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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명예훼손·모욕] 부정행위 제보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한 의뢰인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 작성일 : 21.09.14
  • 조회수 : 18
  1. https://blog.naver.com/new-lawyer/223090170452[2]

부정행위를 확인 후 심사위원에게 알렸지만, 그걸로 인하여 허위사실이라고 명예훼손을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송치를 만들어낸 성공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