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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형사] [명예훼손 · 모욕] 일러스트레이터 트위터 명예훼손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 작성일 : 22.09.07
  • 조회수 : 13

트위터에 게시한 글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법적 방어를 담당하여 불송치 결정(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