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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직장내 사내메신저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대리 성공사례

  • 작성일 : 22.12.06
  • 조회수 : 10
  1. https://blog.naver.com/new-lawyer/222947645043[4]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께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고,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몰래 컴퓨터에 접속한 사실이 드러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해당 상대방을 맞고소하여 처벌받게 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