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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카톡 문자 메세지 통매음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 작성일 : 23.05.16
  • 조회수 : 7
  1. https://blog.naver.com/new-lawyer/223183165861[1]

상대방과의 논쟁 과정에서 성적 표현이 담긴 욕설을 사용한 혐의로 카톡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죄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카톡통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