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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개인정보 · 정통망법] 군대 인사과 정보통신망법위반 비밀누설죄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 작성일 : 22.01.20
  • 조회수 : 22
  1. https://blog.naver.com/new-lawyer/223096421680[2]

군대 인사과 계원이였던 의뢰인, 실수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비밀누설죄 고소를 당하였지만, 기소유예로 완벽한게 마무리한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