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대출 실적을 쌓아야 하니 잠시 체크카드만 보내주세요."
급한 마음에 건넨 통장 하나가, 나를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만들 줄은 상상도 못 하셨을 겁니다.

최근 작업대출을 빙자하여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대출은커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자칫하면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위중한 사안입니다.

저희 뉴로이어는 단순한 법률 조언을 넘어, 작업대출 통장 대여 보이스피싱 사건에 특화된 노하우로 의뢰인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통장·카드 넘겨준 행위, 왜 처벌받나요? (전자금융거래법)

보이스피싱 조직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계좌(대포통장)를 필요로 합니다. 이때 작업대출, 고수익 알바 등을 미끼로 일반인의 접근매체(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를 확보합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다음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대출 실행이나 수수료 등 대가성을 바라고 카드를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무혐의를 가르는 핵심: 대가성과 범의의 부인

그렇다면 모든 통장 대여자가 처벌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핵심은 대가성 없는 일시적 사용(대여)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① 대가를 약속했는가?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출 심사를 위한 순수한 확인 절차로 알고 보내줬을 뿐, 어떠한 금전적 대가나 이익을 약속받지 않았다면 이는 처벌 대상인 대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범죄 이용 목적을 알았는가?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알았다면 내 명의 통장을 줬겠느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당시 정황상 범죄를 의심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여러분을 미필적 고의가 있는 공범으로 몰아가려 할 것입니다.

3. 뉴로이어의 실제 해결 사례 중 일부

이론만으로는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작업대출 통장 대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저희가 실제로 이끌어낸 결과들을 확인해 보십시오. 유사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4. 경찰 조사, 그냥 빌려줬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여러분을 피의자로 보고 있으며,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압박 질문을 던집니다. 단순히 "몰랐다", "잠시 빌려준 거다"라는 감정적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방어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분석: 단순 대여와 처벌 대상인 양도/대여를 구분하는 법리적 기준 제시
• 증거 자료 선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대출 신청 정황 등 유리한 증거 수집 및 정리
• 진술 교정: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사 전 예상 질문 시뮬레이션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법률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