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사항

이 게시물은 악성 댓글(악플)로 인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료입니다.

혹시 악플로 인해 고소를 당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이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유튜브 악플 고소 칼럼 <

https://blog.naver.com/new-lawyer/223855487059 

그동안 많은 무혐의 사례를 만들어낸 실전 경험과 방법을 담았습니다. :)

"악플 사례를 알고 싶어요.

고소하려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머릿속에 떠오르기만 해도 괴로운 악플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더욱 괴롭히게 되지요.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도,

말이라는 도구가 때로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다양한 인플루언서 및 유튜버 분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악플 대응을 전문적으로 다뤄왔기에 이런 상황에 누구보다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의뢰인 분들께 전달해드리는

<악플 고소 실전 매뉴얼>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증거 수집부터 고소 가능 여부 판단 기준까지

꼼꼼히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분명히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악플 고소 성공사례 일부 <

https://blog.naver.com/new-lawyer/223661980745 

(인터넷 마녀사냥 당한 의뢰인분 악플 대량고소 성공사례)

https://blog.naver.com/new-lawyer/223178016873 

(70만 유튜버 악플 대량 고소 성공사례)

(저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스트리머  및 버츄얼 스트리머분)

악플 사례 고소 - 현직 로펌의  증거 수집 요령

악플에 대한 고소 절차를 밟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증거 확보입니다.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지요.

하지만 막연히 캡처만 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방식은 법적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캡처만으로는 원본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기 어렵고,

조작 가능성이나 시간 기록 누락 등으로

신뢰도가 낮게 평가되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캡처해오신 자료도

실제 재판에서는 채택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가 직접 의뢰를 받는 경우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증거를 수집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시된 악플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기 쉬워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염두에 두신다면

가장 먼저 정확한 증거 수집부터 해두셔야 합니다.

이에 도움이 되고자

아래에 <증거 수집법>을 정리해 두었는데요.

참고하셔서,

법적 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자료를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 악플 고소 하는 방법? 증거수집 하는 방법 총정리 <

https://blog.naver.com/new-lawyer/222638083411 

악플 사례 고소 - 현직 로펌의 '고소 여부 판단 기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기분 나쁜 글 = 악플로 인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모든 부정적인 표현이 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 보호 사이에서 매우 민감한 영역인데요.

따라서 처벌이 가능한 경우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과거 200명 규모의 집단 고소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선별했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욕설이나 비하 표현이 명확하게 포함된 경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글이라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법률적인 기준에 따라 접근하면,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위 두 가지 기준을 참고해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오늘 소개해드린 악플 사례 고소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사용하는 전략을 모두 공개하더라도

실제 사건에 적용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반드시 선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단 한 번의 상담만으로도

정확한 대응 전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변호사 선택 팁>도 함께 공유해드립니다.

5,000건이 넘는 상담을 통해 정리한 자료이니

꼭 확인해보시고,

든든한 법률 조력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한 번 맡기면 다시 찾게 되는 이유 3가지   뉴로이어 철학 <

https://blog.naver.com/new-lawyer/223259027351 

만약 그 자료를 읽어보신 뒤,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셨다면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믿고 연락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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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전문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