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늦은 밤, 호기심에 무료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우연히 교복을 입은 출연자가 나오는 영상을 보고 덜컥 겁이 나 창을 닫은 경험, 있으신가요? "시크릿모드였으니 괜찮겠지?", "다운로드만 안 하면 처벌 안 받지 않나?"라며 애써 위안을 삼아보지만, '아청법 위반 시청만으로도 징역'이라는 뉴스를 접하면 일상이 마비될 정도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법이 개정되어 단순 시청만으로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사 실무의 우선순위와 기술적 한계를 고려할 때, 단순 스트리밍 시청자에게 당장 경찰이 들이닥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오늘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에서는 시크릿모드 야동 수사의 진실과 현실적인 대응책을 분석해 드립니다.

1. "단순 시청도 징역 1년 이상" 법이 바뀐 이유

과거에는 '소지(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만 시청했다면 처벌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영리 목적이나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접근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벌금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징역 1년이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아청물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아내지 못할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을 살 수 있는 중범죄로 다뤄집니다.

2. 경찰은 누구를 1순위로 잡는가? (수사의 현실)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당장 수사 대상이 될까?"는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의 인력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①영상을 제작·유포한 운영자, ②돈을 내고 영상을 구매한 유료 회원(가상화폐, 계좌이체 내역이 있는 자), ③적극적으로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유포한 자를 최우선 수사 타겟으로 삼습니다. 만약 귀하가 결제나 다운로드 없이 무료 사이트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시청만 했다면, 상대적으로 수사망에 포착될 확률은 낮습니다.

단순 가입만으로도 처벌받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칼럼을 통해 더 상세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몰랐어요"가 통하지 않는 이유: 미필적 고의

만약 불운하게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가장 흔한 변명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영상의 제목에 나이가 명시되어 있거나, 교복을 입고 있거나, 썸네일만으로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검색창에 '교복', '중고딩', '미성년' 등의 키워드를 직접 입력해 접속한 로그가 발견된다면, 아청법 처벌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섣부른 부인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진술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