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하지 않았어요", "호기심이었습니다"...
트위터 아청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아직도 이렇게 변명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사이버범죄 해결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당신의 그 항변은 법정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도'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여 전송받는 행위' 자체를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으로 판단합니다. '유포'나 '만남'은 범죄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아청법 5년 이상 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된 중범죄에 연루되신 겁니다.

1. '무죄'가 아닌 '양형' 싸움: 가중 처벌의 덫

트위터 아청법 위반 사건은 단순 제작에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전송받은 촬영물을 이용해 "더 수위 높은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했다면, '촬영물등이용강요'(성폭력처벌법, 3년 이상 징역) 혐의가 추가됩니다.

또한, 사진을 받기 위해 나눈 성착취 목적 대화만으로도 아청법 위반(제15조의2)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혐의가 명백하고 법정형이 무거운 상황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아청법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혐의를 인정'하되, '처벌 수위(양형)'를 낮춰 실형(법정구속)을 피하고 '아청법 집행유예'를 받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2. 실형을 피하고 '아청법 기소유예'를 이끄는 3단계 전략

혐의를 인정한다면, 법원에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청법 양형' 전략입니다.

1단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가장 중요)

아청법 위반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반의사불벌죄X)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아청법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피해 회복'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진심 어린 사죄와 적절한 배상을 통해 '피해자 합의'를 이루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다만, 이 과정은 2차 가해 위험이 높아 반드시 아청법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2단계: '추가 피해 방지' 노력 입증

"결코 피해자를 만나려 시도하지 않았다", "전송받은 촬영물을 즉시 삭제했으며, 절대 유포·배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디지털 포렌식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성착취물 제작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3단계: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스스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노력은 아청법 기소유예나 아청법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3. 혐의를 부인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이 매우 높아 초기 대응을 놓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트위터에서 사진 받고 고소당했어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어떻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할지'를 고민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피해자에게 2차 가해 없이 안전하게 합의를 시도하고,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양형 전략을 세우기 위해 즉시 아청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심도 있는 법률 분석을 위해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