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대거 송환, 구속 수사"
최근 이런 뉴스를 접하고,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하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사이버범죄 해결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는 대규모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등 복잡한 외국인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업력을 가진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최근 동남아시아의 범죄 단속 강화로 귀국을 고민하는 분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보이스피싱에 가담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로 인해 국경은 더 이상 안전망이 되지 못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이름은 수사기관의 용의선상에 올라있을 수 있습니다.

1. '단순 가담'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콜센터형: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
• 계좌관리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나 환전책으로서, 피해금을 인출하고 코인 등으로 세탁하는 역할

"저는 콜센터 업무만 했습니다", "단순 인출만 했습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범행 구조를 조금이라도 '인식'했다면 역할의 경중과 무관하게 '보이스피싱 공범' 관계를 인정합니다.

2. 귀국 시 당신이 마주할 현실: 공범의 진술

당신이 귀국을 결심하는 순간, 수사기관은 이미 당신의 모든 것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불리한 증거는 먼저 잡힌 '공범 진술'입니다. 먼저 검거된 공범이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당신에게 더 큰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보이스피싱 공범 진술만 있을 때" 유죄를 인정하려면 보강 증거가 필요하지만, 앞서 말한 통신, 계좌 기록 등이 그 보강 증거로 쓰입니다. 따라서 "나는 보이스피싱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뒤집을 '객관적 자료'(고용 계약 내용, 업무 지시 카톡 등)를 미리 준비해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려야 합니다.

3. '보이스피싱 불구속 수사'를 위한 유일한 골든타임

대응의 골든타임은 '귀국 전'입니다. 인천공항 체포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모든 전략은 '비행기 탑승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불구속 수사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변호인의 치밀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얻어내는 결과입니다.

전략: '귀국 전 변호사 상담' 및 '선제적 자수' 설계

해외 보이스피싱 자수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1. '귀국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진술 전략'을 세울지 면밀히 설계합니다.
2.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자수서'와 '변호인의견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하여,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신원을 보증합니다.
3. 수사기관과 귀국 및 조사 일정을 조율하여, 인천공항 체포를 피하고 보이스피싱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고의성 부인'보다는 '공범 관계 부인'이나 '양형 요소 확보'로 전략을 수정해야 하며, 이 모든 판단은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4.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이나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귀국하면 처벌 수위가 어떨까" 하는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골든타임은 '입국 전'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심도 있는 법률 분석을 위해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