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커뮤니티에 쓴 글 하나 때문에,
명예훼손, 모욕,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까지
세 가지 범죄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모든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리한 혐의는 최소화하고, 억울한 혐의는 확실히 벗겨내어 전과 기록 남지 않음(공소권 없음)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낸 과정을 상세히 공개합니다.

1. 사건의 재구성: 사주 풀이를 빙자한 비방글, 3중 고소로 돌아오다

의뢰인은 지인과 관계가 틀어지자, 홧김에 익명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사주팔자 분석이라는 형식을 빌려 상대방을 교묘하게 비하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까지 포함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다음 세 가지 혐의로 동시에 고소했습니다.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특히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적 매장을 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쓴 글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뉴로이어의 솔루션: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닌 건 확실히 쳐낸다

복합적인 혐의가 얽힌 사건에서 무조건적인 전면 부인은 수사기관의 불신을 초래하여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혐의별 분리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STEP 1. 선제적 증거 확보 (범죄일람표 파악)

의뢰인의 기억에만 의존할 수 없었기에,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고소된 게시글 목록(범죄일람표)을 빠르게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갈랐습니다.

STEP 2. 강력 범죄(통매음) 및 명예훼손 방어 (경찰 단계)

가장 위험한 통매음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글이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아니라 분노 표출의 수단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여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혐의를 벗겨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글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사주 풀이 형식을 빌린 주관적 의견에 불과함을 강력히 피력하여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STEP 3. 모욕죄 인정 및 신속한 합의 (검찰 단계)

반면, 욕설이 명백한 모욕죄 혐의는 깨끗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신뢰를 주는 동시에 피해자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전략이었습니다. 경찰이 모욕 혐의만 검찰로 송치하자, 저희는 즉시 형사 조정을 요청하여 소액의 합의금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3. 최종 결과: 3가지 혐의 모두 전과 없음으로 종결

전략적인 분리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털어버렸고, 남은 모욕죄 역시 합의를 통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단 한 줄의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억울함만 앞세워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면, 괘씸죄가 적용되어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의뢰인의 현명한 결단과 변호인의 치밀한 전략이 만든 최상의 결과였습니다.

복잡한 사이버 고소, 전략이 결과를 바꿉니다

억울하다고 무조건 부인하거나, 두렵다고 무조건 합의하지 마십시오. 뉴로이어가 당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