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린 글 때문에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고소당하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사이버범죄 해결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디시인사이드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을 위해, 성적 욕망 목적의 법리를 다투어 무혐의(불송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통해 핵심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사주 풀이를 빙자한 비방글, 성범죄가 되다
의뢰인은 지인과 관계가 틀어지자, 홧김에 익명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사주팔자 분석이라는 형식을 빌려 상대방을 교묘하게 비하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까지 포함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통매음(성폭력처벌법 위반)을 포함한 3가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점술 행위가 아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상대를 괴롭히려는 악의적인 성범죄로 보고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적 매장을 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2. 문제 해결: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라
저희는 통매음 성립요건의 핵심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파고들었습니다.
핵심 전략: 성적 욕망이 아닌 분노 표출임을 입증
가장 먼저, 해당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분석했습니다. 비록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의뢰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거나 상대방을 성적으로 희롱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대신, 두 사람의 갈등 관계와 전후 사정을 근거로 해당 글이 분노와 억울함의 감정적 표출 수단으로 작성되었음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나 모욕적인 욕설에 불과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활용한 것입니다.
3. 최종 결과: 통매음 혐의없음(불송치) 처분
[최종 처분 결과]
✅ 통매음: 경찰 불송치 (혐의없음)
(※ 함께 고소된 명예훼손은 무혐의, 모욕죄는 합의 후 공소권 없음 종결)
경찰은 저희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글에 성적인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상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통매음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장 두려워했던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피하고, 전과 기록 없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디시인사이드 통매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디시인사이드 유동닉(비로그인)으로 쓴 글도 고소당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게시물에 남은 IP 주소, 접속 로그, 통신사 자료 등을 통해 피의자를 추적합니다. 특히 VPN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특정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최근에는 우회 수단을 써도 잡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디시 고소에 있어 익명성은 완벽한 방패가 아닙니다.
Q. 성적인 욕설을 하면 무조건 통매음인가요?
A. 아닙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목적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기 위해 성적인 단어를 사용한 경우(분노 표출)에는 모욕죄가 될 수는 있어도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법리적 구분이 변호사의 핵심 역량입니다.
Q. 혐의가 인정되면 합의해야 하나요?
A. 만약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전과 남지 않음)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 섣부른 연락은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통매음 전문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디시인사이드 통매음,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글 속에 숨겨진 무혐의의 단서, 뉴로이어가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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