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저신용자도 대출 가능합니다."

이 문자 한 통에 속아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보냈다가, 하루아침에 대출사기 통장대여 피의자가 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같은 형사 처벌을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고 괴로운 상황인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날아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내 돈 돌려내라"며 제기한 대포통장 손해배상 소송장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통장 빌려준 건 맞으니까 피해 금액을 다 물어줘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지레 겁을 먹고 대응을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민사 소송에서는 책임 없음(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단 한 푼도 배상하지 않게 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대출받으려다 수천만 원 소송 당해

의뢰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던 중, 대출 상담사(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말 대출을 위한 절차라고 믿었지만, 그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입금 통장, 즉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의 통장에 돈을 입금했다가 피해를 본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보이스피싱 민사소송 피고가 되었습니다.

원고(피해자) 측은 "당신이 통장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내가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뢰인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거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주장하며 압박해 왔습니다.

2. 문제 해결: '인과관계'의 고리를 끊어내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방조행위 인과관계를 어떻게 끊어내느냐였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통장을 빌려준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받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의뢰인의 행동이 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가를 아주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 단계부터 치밀하게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전략 ① 예견 가능성 차단 ("사기일 줄 몰랐습니다")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쓰일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기에, 피해자의 손해를 예측할 수도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전략 ② 인과관계 부정 ("통장 때문이 아니라 속아서 입금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승소의 열쇠였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입금한 결정적인 이유는 성명불상자(보이스피싱범)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이지, 의뢰인이 통장을 제공했기 때문이 아니다."

설령 의뢰인의 통장이 없었더라도 범인들은 다른 대포통장을 썼을 것이므로, 의뢰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는 법률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를 들어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전략 ③ 이득이 없음 입증

입금된 피해금은 의뢰인이 쓴 게 아니라 사기 조직이 즉시 인출해 갔으므로, 의뢰인에게는 반환할 부당이득이 없다는 점도 통장 내역을 통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최종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배상액 0원)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완벽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에는 저희가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피고(의뢰인)가 통장을 양도한 행위와 원고(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기각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을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반환 책임이 0원이 된 것입니다.

4. "형사 처벌 받았는데 민사도 질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제가 통장을 빌려줘서 일이 이렇게 됐으니 책임져야죠..."라며 자포자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통장 명의자 책임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민사 소송에서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따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