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선 톱스타부터 수십만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까지. 대중의 사랑을 받는 만큼,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살인'이라 불리는 악플 테러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를 찾아오시는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분들의 고민은 늘 비슷합니다.

"팬들을 위해서라도 꼭 처벌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 많은 악플을 다 잡을 수 있을까요? 혹여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 오히려 조롱거리만 될까 봐 두렵습니다."

방대한 악플 속에서 '죄가 되는 표현'만 골라내는 것도 난관이고, 기껏 고소했더니 '증거 불충분'으로 끝나는 허무한 결말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략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오늘은 연예인 악플 집단 고소의 최신 트렌드를 적용하여, 다수의 악플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운 치열한 성공 사례를 공개합니다.

1. 딜레마: "처벌은 하고 싶지만, 신상은 지키고 싶어"

이번 사건은 국내 정상급 아이돌 그룹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해당 아티스트를 향한 근거 없는 표절 의혹과 입에 담기 힘든 성적 비하, 악성 루머가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팬덤을 통한 '제3자 고발'을 진행한 적이 있었으나, 명예훼손 입증의 까다로움과 모욕죄 적용 불가라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에게 고난도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번만큼은 아티스트의 위임을 받아 모욕죄까지 확실하게 처벌하되, 아티스트의 개인정보는 완벽하게 보호해 주세요."

2. 해결 전략 1: 아티스트 신상 보호 '보안 솔루션'

수십, 수백 명을 상대로 진행되는 집단 고소는 일반 형사 사건과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가장 큰 난관은 '개인정보 보호'였습니다.

통상적인 고소 절차를 그대로 따르다 보면, 서류가 오가는 과정에서 아티스트의 본명, 주소 등 민감한 정보가 피의자(악플러)에게 노출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3. 해결 전략 2: 빠져나갈 구멍 막는 '데이터 법리'

악플러들도 진화합니다. "단순 의혹 제기였다", "주어가 없었다"며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려 합니다. 저희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데이터와 논리로 압박했습니다.

① 자동 악플 증거수집 시스템 가동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더쿠 등 주요 커뮤니티를 타겟팅한 악플 자동 수집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이를 통해 삭제되거나 수정된 게시글까지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채증하여 '범죄일람표'를 작성했습니다.

② 진실 입증 책임의 전환

악의적 루머에 대해 피해자가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그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성을 강력하게 짚어냈습니다. 또한, 단순 의견으로 치부될 수 있는 표현들도 유사한 유죄 판례 데이터를 제시하여 수사관을 설득했습니다.

4. 최종 결과: 반쪽짜리 고발을 넘어선 완벽한 승리

저희가 설계한 치밀한 전략은 빈틈없이 적중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처벌 범위의 획기적 확대입니다. 과거 제3자 고발 형식을 취했을 때는 모욕죄 적용이 불가능해 반쪽짜리 처벌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위임장'을 확보하면서도 신상을 완벽히 방어했기에 악플러들에게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오랫동안 딜레마로 여겨왔던 '강력한 처벌'과 '완벽한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상징적인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