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사기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불송치, 기소유예 등등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친척 형이 잠깐 쓴다고 해서 빌려줬고, 용돈 좀 받았습니다. 그게 대포통장이 될 줄 몰랐습니다."
"경찰 전화가 무서워서 안 받다가, 조사 때 당황해서 대출받으려 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이처럼 '지인/가족 관계'와 '현금 수수'가 얽힌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당황한 나머지 초동 대처에 실패(연락 회피, 거짓 진술)하여 구속 수사 위기까지 몰린 분들도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돈을 받았어도, 경찰 조사를 망쳤어도 기소유예는 가능합니다. 오늘은 불리한 팩트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실형을 막아낸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그 해법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 개요: "친척이라 믿고 빌려줬는데 범죄에 쓰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척으로부터 "사업상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응하여 본인 명의의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등)를 무기한으로 양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통장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자금 세탁용으로 사용되었고, 결국 덜미가 잡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대가성이 명확하고 범죄 수익에 연루된 만큼, 대포통장 처벌(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위기였습니다.

2. 문제 해결: 대가성 부인 및 고의성 차단 전략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정밀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진술 교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3. 뉴로이어 코멘트: 거짓 진술과 회피, 어떻게 수습했나?

이번 사건이 특히 까다로웠던 이유는 의뢰인의 '초기 대응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은 경찰의 최초 연락 당시 전화를 회피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한 적이 있어, 담당 수사관이 상당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태도를 전환하여,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리한 사정은 적극적으로 설명하되 불리한 부분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이른바 ‘캄보디아 사태’ 등으로 통장 양도·대여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라는 비교적 선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