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네이버블로그 ,플레이스 후기 남겼다가 모욕죄 고소, 정당한 소비자 후기임을 밝혀 무죄로
네이버 리뷰·블로그 후기에 솔직한 불편을 적었다는 이유로 걸려 온 모욕죄 고소. 표현이 모욕죄 구성요건에 닿지 않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임을 두 축으로 소명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
- 치과에서 겪은 불편을 네이버 후기로 남겼다가 고소당한 소비자
- 발단
- 병원이 후기 속 일부 표현을 문제 삼아 모욕죄로 고소
- 부담
- 처벌 여부와 별개로 경찰 조사·형사절차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큰 압박
- 전략
- 모욕죄 구성요건 불해당 + 사회상규 위배 없는 정당행위 두 축 소명
- 결과
- 모욕죄 무혐의 처분 — 정당한 소비자 후기로 인정
요즘은 병원이나 식당을 찾기 전에 네이버 리뷰나 블로그 후기부터 살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후기를 올렸다가 가게나 병원 측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을 걸어 고소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불편을 나눴을 뿐인데 어느새 형사사건의 피의자 자리에 서게 되는 셈입니다.
사실 우리 형사 재판에서 1심 무죄율은 오랫동안 1% 안팎에 머물러 왔습니다. 일단 기소되면 대부분 유죄로 이어진다는 뜻인데, 그만큼 수사·재판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벗겨 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단계에서 받아 내는 무혐의 처분은 더욱 값집니다.
이번 의뢰인 역시 치과에서 마주한 불편을 네이버에 후기로 적었다가, 그 치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 곁에서 그 후기가 모욕죄의 잣대에 닿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 냈고, 마침내 무혐의를 받아냈습니다.
가감 없는 후기나 리뷰를 올렸다가 모욕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그런 걱정을 안고 계신 분이라면 아래 내용을 끝까지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우선 이 사건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부터 풀어 보겠습니다.
01사건 개요 — 치과 후기를 남겼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하다
의뢰인은 어느 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난 뒤, 그 과정에서 든 불만과 아쉬움을 네이버 후기에 옮겨 올렸습니다. 몸소 겪은 일을 토대로 다른 이용자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나누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과는 후기에 실린 몇몇 표현이 자신들을 깎아내렸다며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후기 속 특정 대목이 병원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모욕적 말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국면에서 의뢰인이 저희 문을 두드리셨고, 저희는 이 사건을 후기에 담긴 표현이 모욕죄가 벌하는 모욕에 닿는지, 나아가 사회상규에 견주어 위법하다 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저울질해야 하는 사건으로 보고 맡았습니다.
솔직한 후기
진료 과정의 불만·아쉬움을 네이버 후기로 남겼습니다.
정보 공유 취지
다른 소비자에게 경험을 나누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병원의 고소
일부 표현이 모욕이라며 병원이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형사절차 부담
처벌 여부와 별개로 조사·절차 자체가 압박이었습니다.
흔한 오해
거칠기만 해도 모욕죄가 된다는 오해가 막막함을 키웠습니다.
두 갈래 쟁점
구성요건 해당성과 사회상규 위배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02문제 해결 — 후기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다
가감 없는 후기를 올렸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분들이 흔히 빠지는 오해가, "상대가 모욕감을 느꼈다면 그대로 모욕죄가 선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그저 상대의 기분을 건드렸다고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릴 만한 경멸적 표현이어야 하고 그것이 사회상규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저희가 파고든 곳도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모욕죄와 소비자 후기 — 판단의 두 문턱
- 모욕죄의 '모욕'은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후기·리뷰에 다소 부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 개진 범위 안이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부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 경험에 기초한 의견'임을 세우다
먼저 의뢰인의 후기에 담긴 표현이 구체적 경험에 기초한 의견 표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후기의 전체 맥락을 살피면, 의뢰인이 실제로 겪은 불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지 아무 근거 없이 상대를 비하하려는 목적의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음을 다투다
다음으로 그 표현이 모욕죄가 말하는 경멸적 감정의 표출, 즉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깎을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의 감정을 드러낸 것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부정적인 색채가 얼마간 배어 있더라도 소비자로서 느낀 솔직한 소감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라면 이를 모욕적 표현이라 못 박을 수 없다는 점을 짚어 냈습니다.
'사회상규 위배 없는 정당행위'임을 강조하다
끝으로 설령 표현의 일부가 다소 거칠게 느껴지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비자가 이용한 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경험을 다른 소비자와 나누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자 공공의 이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법원도 후기·리뷰에 부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 개진 범위 안이라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 법리에 비추어 의뢰인의 후기가 정당한 소비자 후기 범위 안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주의점
다만 아무런 사실적 근거 없이 상대를 비하하거나 특정인을 겨냥한 인신공격성 표현을 쓰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 범위 안에서 솔직하게 평가하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03최종 결과 — 모욕죄 무혐의,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긴 것
수사기관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모욕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후기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모욕죄 무혐의 처분의뢰인은 있는 그대로의 후기를 남겼다는 이유로 형사사건에 얽혀 오래도록 마음을 졸였는데, 무혐의로 매듭지어지자 깊이 안도하며 저희에게 고마운 마음을 건네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이 후기·리뷰를 둘러싼 모욕죄 대응에서 일러 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일을 바탕으로 후기를 남기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미치는 자리이며, 그 안에 부정적이거나 거친 대목이 얼마간 섞여 있더라도 그대로 모욕죄가 서지는 않습니다. 모욕죄가 서려면 그 표현이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깎을 만한 경멸적 표현이어야 하고, 사회상규에 견주어 위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무런 사실적 뒷받침 없이 상대를 헐뜯거나 콕 집어 인신을 공격하는 표현을 쓰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설 수 있으니, 몸소 겪은 경험의 테두리 안에서 솔직하게 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후기·리뷰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을 때 점검할 지점
- "상대가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만으로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한다.
- 후기가 구체적 경험에 기초한 의견임을 전체 맥락으로 보여준다.
- 표현이 경멸적 표현(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진다.
-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 개진은 사회상규 위배 없는 정당행위로 다툰다.
- 근거 없는 비하·인신공격은 피하고 겪은 경험의 범위 안에서 평가한다.
FAQ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성립하지 않습니다. 표현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이어야 하고,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감정의 문제와 법적 요건은 별개입니다.
네이버 리뷰나 블로그 후기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후기·리뷰라도 사실적 근거 없이 상대를 비하하거나 인신공격성 표현을 쓰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경험에 기초한 솔직한 평가라면, 다소 부정적인 표현이 있어도 정당한 소비자 의견으로 위법성이 부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거칠기만 해도 모욕죄가 되나요?
거칠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맥락상 구체적 경험에 기초한 의견이고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 개진 범위 안이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병원·업체 후기는 특히 조심해야 하나요?
업체가 사회적 평가를 이유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 범위 안에서 평가한 후기라면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영역에 속해 방어할 여지가 큽니다.
고소를 당하면 바로 처벌받는 건가요?
고소가 곧 처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와 형사절차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므로, 후기 표현이 모욕죄 구성요건과 사회상규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되는지 초기에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후기를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 경험의 범위 안에서 솔직하게 평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적 근거 없이 상대를 비하하거나 특정인을 겨냥한 인신공격성 표현은 피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감정의 문제를 모욕죄의 법적 요건으로 되돌려 정당한 소비자 후기임을 밝혀낸 사건입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으로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명예훼손·모욕을 비롯한 온라인 표현 관련 사건을 폭넓게 다뤄 온 변호인입니다. 소비자 후기·리뷰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고, 감정의 문제를 법적 요건으로 되돌려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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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모욕 등 온라인 표현 사건 다수 수행
솔직한 후기가 고소로 돌아왔다면
네이버 리뷰·블로그 후기로 모욕죄·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다면, 구성요건과 사회상규 정당행위를 함께 다투어 정당한 소비자 표현을 지켜내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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