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대출을 알아보다 조직의 지시를 따랐고, 그 과정에서 본인 돈까지 잃은 채 기소됐습니다.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의자가 된 구조를 그대로 보여 주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세워 수감을 면한 과정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유형이 있습니다. 돈이 급해 대출을 알아보다 접근을 받고,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가 결국 자기 돈까지 잃은 채 피의자로 서게 되는 경우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속은 사람인데 법정에서는 도운 사람으로 다뤄지니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억울함을 어떻게 전하느냐입니다.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오히려 반성이 없다고 읽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할 사건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움직이게 됐는지를 기록으로 복원하고 실제로 남긴 것이 없다는 점을 세워,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대출받을 곳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상담을 가장한 접근을 받았고, 안내받은 절차를 그대로 따르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금을 옮기고 환전하는 일에도 관여하게 됐는데, 그것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구조 안에 있는 역할이라는 점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수사가 시작되면서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더 답답했던 것은 의뢰인 역시 이 일로 본인 자금을 잃은 처지였다는 점입니다. 계좌까지 묶이면서 생활에도 지장이 생겼고, 스스로도 속아 넘어간 상황에서 오히려 처벌을 걱정해야 하는 자리에 놓였습니다.
결국 기소가 이뤄졌고 사안의 무게상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저희를 찾아오셨고, 저희는 기록을 받아 본 뒤 어디에 힘을 실을지부터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시점까지 몰랐다고 볼 수 있는지를 무엇으로 보일 것인가.
속아서 자기 돈까지 잃은 사정을 변명으로 읽히지 않게 전하는 방법.
실제로 남긴 것이 있었는지를 어떤 자료로 계산해 보일 것인가.
지시를 받아 움직인 말단이라는 점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사안의 무게상 수감이 예상되는 국면을 어디서 돌려세울 것인가.
혐의를 다툴 것인가, 형량을 낮추는 데 힘을 모을 것인가.
기록을 살펴보니 혐의를 통째로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범행 구조의 한 부분에서 움직인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지점을 인정하고 어느 지점을 밝힐지부터 나눴고, 형이 정해지는 단계에서 참작받을 사정을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대출을 알아보던 시점부터 조직의 지시를 따르게 되기까지를 시간순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응했는지, 어느 단계에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자료와 맞춰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 일로 자금을 잃은 처지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익을 노리고 가담한 사람이라면 자기 돈까지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 사정은 고의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됐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다시 계산해 의뢰인에게 실제로 남은 몫이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직의 자금을 옮기고 환전하는 일에 관여했더라도 그 대가로 챙긴 것이 없다는 점은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무게를 갖습니다.
범행을 기획하거나 지시한 자리가 아니라 밖에서 끌려 들어와 시키는 대로 움직인 말단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반성의 뜻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계좌가 묶이며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사정까지 묶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대출 절차를 이유로 현금을 옮기거나 환전을 부탁받는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미 관여하셨다면 상대와 주고받은 연락과 자금 흐름을 지우지 말고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어떤 경위였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사안의 무게상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던 사건이었기에, 수감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힘을 실은 부분은 의뢰인이 놓였던 자리 그 자체였습니다. 이익을 노리고 들어간 사람과, 속아서 끌려 들어간 끝에 자기 돈까지 잃은 사람은 같은 죄명 아래에서도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말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 준 것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몰랐다는 말은 누구나 합니다. 남은 것이 없다는 계산과 잃은 돈의 흔적은 그 말을 대신 증명해 줍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는 사람들을 겨냥해 접근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속았다고 여기는데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게 되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어느 시점까지 몰랐다고 볼 수 있는지, 실제로 얻은 것이 있었는지, 조직 안에서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가 형을 가르는 지점이 됩니다.
저희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사기방조, 계좌 대여, 자금 전달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속아서 움직였는데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이미 기소되어 실형이 걱정되신다면, 상대와 주고받은 연락과 자금 흐름 자료를 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가담의 정도를 자료로 보여 주는 작업이 형을 가릅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수행한 파트너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의 피의자 변호를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이어서 수행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범행의 한 부분에서 움직였다면 혐의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의 인식과 가담의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어떤 경위로 응하게 됐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익을 노리고 가담한 사람이라면 자기 자금까지 내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본인 피해 사실을 고의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실제로 남긴 몫이 없다는 점은 가담의 정도와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무게를 갖습니다. 자금 흐름을 다시 계산해 보이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 사건에서도 그 부분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사안의 무게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가담의 정도와 취득 이익, 조직 내 위치 등이 함께 검토되므로, 그 사정들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미 응하셨다면 상대와의 연락과 자금 흐름을 보존해 두셔야 이후 대응에 쓸 수 있습니다.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만큼 사건 진행 상황과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좌가 묶여 겪고 있던 어려움을 양형 자료의 하나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속아서 움직였다면 그 구조를 보여 드립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기소되셨다면 상대와의 연락과 자금 흐름 자료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다툴 부분과 형량으로 풀 부분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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