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 성공사례 | 1,300명 대량고소 구매대행, 검사 항소 기각 1,300명 대량고소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구매대행 개인정보보호법 무죄, 검사 항소 기각 구매대행으로 받은 주문의 배송정보를 다른 판매업체에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매자가 주문 전에 어떤 안내를 볼 수 있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약 1,300명이 같은 유형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1심 무죄를 받아 낸 뒤 검사가 항소했지만, 저희는 플랫폼 내부 지침을 앞세운 항소 이유를 반박해 항소 기각과 무죄 유지를 이끌어 냈습니다. 카테고리 개인정보 · 이커머스 결과 검사 항소 기각 · 무죄 유지 작성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작성일 2026…

전여친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벌금형 성공사례 | 협박·명예훼손까지 4개 혐의, 벌금 150만원 헤어진 뒤 이어진 연락에 전여친 스토킹 재판까지,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겹쳤지만 벌금형으로 방어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까지 겹쳐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우려를 덜어 줄 양형자료를 갖추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끝낼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와 그의 새 연인에게 수개월간 연락하며 협박·명예훼손에 법원의 잠정조치 불이행까지 더해져 네 가지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사건에서,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집중해 벌금형으로 방어를 하였습니다 카테고리 협박 · 스토킹 결과 벌금형 방어 작성 김수열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0. 19. 최종검토 2026.…

홈 성공사례 초상권 · 손해배상 가짜 후기에 쓰인 시술 전후사진 합의 초상권 침해 · 동의 범위 초과 · 합의 병원 홍보사진 무단사용, 동의했는데도 약 200만 원 상당 시술권 합의 사례 홍보용 시술 전후사진에 동의했지만, 의뢰인이 직접 쓰지 않은 후기에서 받지 않은 시술명과 함께 자신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김민지 변호사는 동의서에 적힌 사용 범위와 게시물의 실제 표현을 비교해 문제를 제기했고, 병원 측과 약 200만 원 상당의 시술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카테고리 초상권 · 손해배상 결과 약 200만 원 상당 피해보상 합의 쟁점 동의의 범위 · 합의서 독소조항 작성일 2026. 10. 의뢰인 이마 필러 시술 때 비용 일부를 할인받는 조건으로 시술 전후사진의 홍보 사용에 동의했던 환자 당시…

홈 › 성공사례 › 전 연인 협박·강요 불송치 전 연인에게 협박·강요로 고소된 사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헤어진 뒤의 분쟁이 형사 고소로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합의서 작성을 협박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에게는 관계가 유지되던 동안의 다른 잘못이 있었고, 그 사정이 혐의 판단에까지 번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퉈야 할 것은 "잘못이 없었다"가 아니라 합의서를 받아내는 과정에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저희는 고소장 정보공개를 먼저 청구해 고소인의 주장 내용을 확정하고, 증거기록을 반복해 대조하면서 주장과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을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합의 논의를 먼저 꺼낸 쪽이 고소인이었고, 거기에 연락 수단을 열어 달라는 요구까지 붙어 있었다는 정황입니다…

인스타그램 CCTV 저격 성공사례 | 식당 사장 매장 CCTV 영상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구약식 홈 성공사례 개인정보 · 사이버 식당 CCTV 인스타그램 저격 고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구약식 처분 다툰 손님 매장 CCTV로 인스타그램 CCTV 저격, 식당 사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구약식 처분 식당 사장과 말다툼을 벌인 뒤, 그 장면이 담긴 매장 CCTV가 가족의 모습까지 그대로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또렷하지 않아 "누군지 모르는 영상"이라는 반박이 예상됐지만, 알아볼 수 있는 장면을 찾아내고 사장의 관리자 지위와 게시 경위를 한 줄로 엮어 구약식 처분을 이끈 고소대리 기록입니다. 카테고리 개인정보 · 사이버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구약식 쟁점 식별 가능성 · 개인정보처리자 지위 작성…

신용카드부정사용 불송치 성공사례 | 노래방 단말기에 꽂힌 남의 카드 실수 결제, 고의 없음 인정 홈 성공사례 재산범죄 · 형사변호 남의 카드 실수 결제 신용카드부정사용 불송치 신용카드부정사용 · 경찰 불송치 노래방 단말기에 꽂힌 남의 카드 실수 결제, 신용카드부정사용 고의 없음 밝혀 불송치 술자리 끝에 단말기에 이미 꽂혀 있던 카드를 일행의 것으로 알고 결제했는데, 앞 손님의 카드였습니다. 공무원인 의뢰인에게는 몇 만 원보다 형사처분 자체가 두려운 사건이었고, "몰랐다"는 말 대신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장면을 재구성해 경찰 단계 불송치를 받아낸 기록입니다. 카테고리 재산범죄 · 형사변호 결과 경찰 단계 불송치 쟁점 타인 카드라는 인식 · 고의 작성일 2026. 10. 의뢰인 형사처분이 곧 직업상 불이익으로…

네이버블로그 모욕죄 고소 성공사례 | 광고대행업체 비방글 작성자 특정, 모욕 구약식 처분 홈 성공사례 명예훼손 · 모욕 광고대행업체 비방 블로그 모욕죄 고소 모욕죄 고소대리 · 구약식 처분 광고대행업체 비방한 네이버블로그 모욕죄 고소, 작성자 신원 특정부터 모욕 구약식 처분까지 업체명과 사업자정보를 드러내며 미등록 사기업체라 몰아붙인 블로그 글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잘못된 조회에서 시작된 주장임을 밝히고 욕설과 경멸적 표현을 하나하나 짚은 고소장, 늦어지는 수사를 끝까지 따라간 대응으로 작성자를 찾아 전과를 남긴 기록입니다. 카테고리 명예훼손 · 모욕 결과 모욕 혐의 구약식 처분 쟁점 특정성 · 수사 지연 · 경멸적 표현 작성일 2026. 8. 의뢰인 광고대행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대표들 피해 내용…

USB 비밀침해죄 고소 성공사례 | 범인 특정해 주거침입죄(방실침입)·방실수색 구공판, 합의금 1,000만원 홈 성공사례 개인정보 · 사이버 USB 무단 열람 범인 특정 후 구공판 주거침입죄(방실침입) · 방실수색 구공판 몰래 열어본 USB, 범인 특정해 USB 비밀침해죄 고소, 주거침입죄·방실수색 구공판에 합의금 1,000만원 피해보상. 누가 내 USB를 열어봤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 사건입니다. 컴퓨터에 남은 USB 연결 기록으로 시간을 좁히고 CCTV로 사람을 찾은 뒤, 열람·출입·수색을 각각의 죄로 나눠 고소해 정식 재판 회부와 1,000만원 피해보상, 영상 미보관 확인까지 받아낸 기록입니다. 카테고리 개인정보 · 사이버 결과 방실침입·방실수색 구공판 · 합의 1,000만원 쟁점 범인 특정…

정치 댓글 모욕죄 성공사례 | 검찰 송치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전과 없이 종결 홈 성공사례 명예훼손 · 모욕 정치 댓글 모욕죄 송치 후 기소유예 모욕죄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정치인 비하글에 욕설 댓글 달았다 모욕죄 검찰 송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종결 경찰조사를 혼자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야 찾아오셨습니다. 혐의는 인정하되 한 번의 순간적인 댓글이었다는 점과 삶의 기록을 자료로 세우고, 상대의 잘못은 탓하는 모양이 되지 않도록 수위를 골라 짚어 기소유예를 받아낸 기록입니다. 카테고리 명예훼손 · 모욕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쟁점 송치 후 선처 · 상대 언급의 수위 작성일 2026. 8. 의뢰인 특정 정치인과 지지자를 비하한 게시글에 욕설 댓글을 남겼다가 모욕죄로…

직장 내 강요 성공사례 | 전 직장 사장 휴대폰 탈취·대화 강제 전송, 벌금 500만원 구약식 홈 성공사례 협박 · 스토킹 전 직장 사장의 휴대폰 탈취·강요 강요 · 강요미수 · 벌금 500만원 구약식 전 직장 사장에게 휴대폰 빼앗기고 대화 강제 전송, 직장 내 강요·강요미수로 벌금 500만원 구약식 직원들끼리 나눈 불만이 빌미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불만과 멱살을 잡고 휴대폰을 빼앗은 일은 따로 셈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요구했고 어떤 수단으로 따르게 했는지를 한 줄로 이어 고소해, 사장 부부에게 처분을 받아낸 기록입니다. 카테고리 협박 · 강요 결과 강요·강요미수 벌금 500만원 구약식 쟁점 갈등의 원인과 강요 행위의 분리 작성일 2026. 8. 의뢰인 퇴사 뒤에도 전 직장 사장 부부와 안부를 주…

전여친 스토킹 주거침입 성공사례 | 검찰 송치 후 스토킹 불기소·주거침입 기소유예 홈 성공사례 협박 · 스토킹 전여친 스토킹·주거침입 송치 후 대응 스토킹처벌법 위반 불기소 · 주거침입 기소유예 전여친 집 두 번 찾아갔다 스토킹·주거침입 검찰 송치, 스토킹 불기소·주거침입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종결 경찰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사건을 넘겼습니다. 두 방문 사이에 놓인 수개월을 다시 짚어 스토킹의 반복성을 다투고, 주거침입은 책임을 인정하되 치료 기록으로 선처를 구해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한 기록입니다. 카테고리 협박 · 스토킹 결과 스토킹 불기소 · 주거침입 기소유예 쟁점 스토킹의 반복성 · 재발 방지 노력 작성일 2026. 8. 의뢰인 헤어진 전여친의 집을 찾아갔다가 스토킹과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한 분 상…

홈 성공사례 개인정보 · 사이버 공유한 계정으로 이메일 무단 접속 정보통신망 침입 · 비밀침해 · 명예훼손 · 2명 구약식 비밀번호는 내가 줬지만, 이메일 무단접속은 정보통신망 침입이었습니다 게임을 맡기며 건넨 계정 정보로 상대가 이메일까지 열어 봤고, 그 안의 내용은 다른 사람을 거쳐 카페에 비방글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무엇을 허락했고 무엇은 허락하지 않았는지를 갈라, 두 사람 모두에게 처분을 받아낸 고소대리 기록입니다. 카테고리 개인정보 · 사이버 결과 피고소인 2명 구약식 쟁점 허락한 범위 · 행위의 단계별 책임 작성일 2026. 8. 의뢰인 게임 진행을 맡기려고 상대에게 계정 정보를 건넸던 분 벌어진 일 그 계정 정보가 이메일 접속에 쓰였고, 의뢰인이 어딘가에 신고하며 주고받은 메일 내역이 다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