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자친구 인스타 DM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액의 약 87%를 걷어낸 형사처벌 후 민사 감액 방어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홈 성공사례 형사·명예훼손·모욕 전여자친구 인스타 DM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액 대부분 방어한 사례 전여자친구 인스타 DM 명예훼손 손해배상 · 청구액의 약 87% 방어 전여자친구 인스타 DM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액의 약 87%를 걷어낸 형사처벌 후 민사 감액 방어 사례 헤어진 연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에게 DM을 보낸 일로 이미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받은 의뢰인에게, 이번에는 1,50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가 날아들었습니다. 유죄가 굳어진 뒤 시작되는 민사는 잘못이 있다는 전제를 깔아 둔 채 값만 흥정하는 구조입니다. 저희는 잘못을 부인하는 데 힘을 쓰지 않고 인정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