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 형사 무죄를 방패로, 상대 유죄를 창으로 반소까지 이끈 완전 승소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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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손해배상 반소로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명예훼손 손해배상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반소 승소
형사 무죄를 방패로, 상대의 유죄를 창으로 —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반소까지 이끌어낸 완전 승소 사례
아파트 동대표의 개인정보 유출을 알린 게시글이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로 되돌아온 사건입니다. 다만 이 게시글은 저희가 형사 단계에서 이미 무죄를 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그 무죄를 민사 방어의 근거로 삼아 청구의 뿌리를 흔들었고,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발단인 개인정보 유출로 상대방이 이미 형사 유죄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반소(맞소송)를 제기해, 오히려 상대방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의뢰인의 무죄는 방패로, 상대방의 유죄는 창으로 — 하나의 사건에서 두 무기를 동시에 꺼내 든 끝에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완전 승소 사례입니다.
카테고리 명예훼손 → 민사 손해배상 · 반소
처리 결과 원고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 반소로 반격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민법 제750조 · 제751조
작성일 26.07.13
오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으로 마친 뒤 국내 5대 대형로펌을 거쳐 뉴로이어에 합류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기·보이스피싱, 신산업·신기술, 이커머스·공정거래, 기업자문을 맡고 있으며, 형사와 민사가 맞물린 분쟁에서 두 절차를 한 판으로 놓고 전략을 짜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형사 결과를 민사의 무기로 전환해 방어를 넘어 반격까지 설계하는 작업에서 힘을 발휘하는 명예훼손·손해배상 담당 변호사입니다.
의뢰인
아파트 동대표의 개인정보 유출을 게시글로 알렸다가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분
발단
동대표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유출·사적 이용 → 의뢰인이 이를 알리는 글을 엘리베이터·게시판에 부착 → 동대표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확보해 둔 카드
해당 게시글은 이미 형사에서 무죄 확정 / 상대방은 개인정보 유출로 이미 형사 유죄
변호 전략
① 형사 무죄를 방패로 민사 방어 ② 상대방의 형사 유죄를 창으로 반소 제기
핵심 쟁점
형사 무죄가 민사에서 갖는 힘 / 상대방의 유죄를 반소 청구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결과
원고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 배상 책임 0원, 완전 승소
명예훼손 다툼은 형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깔끔하게 정리되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형사가 끝나기 무섭게, 이번에는 상대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잦기 때문입니다. 무죄 판결문을 손에 들고서도 다시 법정 문을 열어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꺼내 볼 사건이 딱 그런 경우입니다. 앞선 형사 단계에서 저희가 이미 무죄를 받아 둔 사안이었는데, 상대가 그 결과가 못마땅했는지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며 물고 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손에 쥔 형사 무죄를 민사 방어의 축으로 세웠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맞소송(반소)으로 되받아쳐 상대에게 오히려 배상 책임을 지웠고, 그 결과 원고 측 청구는 하나도 남김없이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에서 무죄를 받고도 뒤이은 손해배상 청구 앞에서 막막해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글이 실마리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단순한 방어를 넘어 어떻게 반격의 그림까지 그려냈는지, 사건의 시작부터 결말까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01사건 개요 — 개인정보 유출을 알린 게시글, 명예훼손 손해배상으로 돌아오다
억울함을 알리려던 게시글이 부메랑이 되다
발단은 한 아파트였습니다. 의뢰인은 동대표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빼내 사사로이 써먹었다는 취지의 글을 적어, 승강기와 게시판 곳곳에 붙이셨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으니 이웃들도 알아야 한다는 마음이 앞섰을 테지요. 그런데 이 한 장의 글이 예상치 못한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대표가 그 글로 자신의 명예가 깎였다며, 거꾸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속상한 일을 알리려던 행동이 오히려 돈을 물어줄 처지로 뒤집힌 셈입니다. 의뢰인은 이 청구를 막아내기 위해 저희 뉴로이어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사안을 그저 막아내기만 하면 되는 방어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방어’로만 보지 않은 이유 — 이미 두 장의 카드가 있었다
보통 손해배상 소장을 받으면 “일단 막고 보자”는 방어 태세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남들이 지나치기 쉬운 두 장의 카드가 이미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문제 된 게시글이 형사에서 이미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 다른 하나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개인정보 유출로 상대방이 이미 형사 유죄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방어에만 몰두하면 앞의 카드 한 장만 쓰고 끝납니다. 저희는 두 장을 모두 손에 쥐고, 방패와 창을 함께 들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형사 무죄의 민사 효력
형사에서 무죄를 받은 게시글이 민사 방어에서 갖는 힘.
② 명예훼손 성립 여부
형사에서 죄가 안 된 글을 민사에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
③ 상대방의 유죄 활용
개인정보 유출로 확정된 상대방의 유죄를 어떻게 무기로 쓸지.
④ 반소의 실익
방어에 그치지 않고 반소로 나아갈 실익이 있는지.
⑤ 두 절차의 연결
형사와 민사를 하나의 판으로 엮어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⑥ 위법성 조각 사유
공익 목적·진실성 등 게시글의 정당성을 어떻게 세울지.
02문제 해결 — 명예훼손 형사 무죄, 민사 손해배상에서 어떤 힘을 가질까
방패 — 형사 무죄를 민사 방어의 뿌리로 세우다
흔히들 이렇게 여기십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나왔으면 민사 배상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재판이라, 형사 무죄가 곧 민사 책임의 소멸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에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민사에서도 이 글은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말할 든든한 발판이 되어줍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서 맨 처음 움켜쥔 대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형사 무죄와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 — 자동은 아니지만, 강력한 근거
형사와 민사는 증명의 정도가 다릅니다. 형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민사는 그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형사 무죄가 곧바로 민사 무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처럼 행위의 위법성 자체가 쟁점인 사건에서, 형사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은 민사에서도 위법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핵심은 이 무죄를 어떻게 논리로 엮어 제시하느냐입니다. 판결문을 첨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사 쟁점에 맞게 재구성해야 힘이 실립니다.
의뢰인이 붙였던 글은 형사에서 이미 무죄로 판가름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무죄를 전면에 내세워 이렇게 짚었습니다. 형사에서 죄가 안 된다고 결론 난 글을 두고, 민사에서 새삼 명예훼손이라 부를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내건 손해배상이 출발선부터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그 밑동부터 흔들어 버린 셈입니다.
창 — 상대방의 유죄를 반소의 근거로 되돌리다
그런데 저희는 막아내는 데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 거꾸로 상대에게 책임을 묻는 반소, 곧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소동의 첫 단추는 상대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바로 그 행위로 이미 형사에서 유죄를 받아 처벌까지 마친 처지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정면에 내걸었습니다. 먼저 선을 넘은 쪽은 상대이고 그에 대한 유죄까지 확정된 마당이니, 돈을 물어야 할 사람은 되레 상대라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정보를 빼앗긴 의뢰인이야말로 진짜 피해자이며 그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상대가 소송을 걸어온 바로 그 판 위에서, 화살의 방향을 정반대로 돌려세운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제751조 요지 — 반소 배상 청구의 근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근거가 된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의 근거가 된다.
상대방의 형사 유죄 확정은 이 불법행위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로, 반소에서 배상 책임을 세우는 토대가 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0조 · 제751조
두 무기를 동시에 — 방패와 창을 함께 든 전략
바로 여기가 저희 같은 곳의 진가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형사와 민사를 서로 떼어 놓고 보면 “청구가 들어왔으니 우선 막고 보자”는 수준에 머물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뢰인의 무죄를 방패로, 상대의 유죄를 창으로 삼아, 한 건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두 자루의 무기를 동시에 빼 들었습니다. 날아든 청구를 쳐내면서, 그 청구를 던진 상대에게 되레 책임을 얹는 그림을 완성한 것입니다.
변호의 무게중심 — 형사 결과는 민사의 무기로 전환된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형사와 민사를 하나의 판으로 엮어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의 무죄와 상대방의 유죄라는 두 형사 결과는, 그대로 두면 지나간 판결문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를 민사 쟁점에 맞게 재구성하는 순간 하나는 방패가 되고 하나는 창이 됩니다. 두 절차를 유기적으로 다루는 눈, 그것이 방어를 완전한 승소로 바꿔 놓았습니다.
형사 무죄를 받았어도 민사는 별개로 다가옵니다
형사에서 무죄를 받으면 사건이 끝났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 손해배상을 걸어오면, 무죄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다시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 형사 무죄를 그대로 방치하면 힘을 잃지만, 민사 쟁점에 맞게 재구성해 앞세우면 청구의 뿌리를 흔드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나아가 분쟁의 발단이 상대방의 위법행위였고 그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어 있다면, 방어를 넘어 반소로 배상을 구할 여지도 열립니다. 억울한 사정을 알렸다가 도리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셨다면, 형사와 민사를 함께 놓고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03최종 결과 — 명예훼손 손해배상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완전한 승소
두 갈래로 벼린 전략이 그대로 먹혔습니다. 법원은 상대가 내건 손해배상을 모조리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단 한 푼의 배상 책임도 지지 않게 되었고, 억울하게 떠안았던 소송에서 온전한 승소를 손에 넣으셨습니다. 그저 막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칼끝을 걸어온 쪽으로 되돌려 세운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요점은 이렇게 간추릴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은 형사와 민사가 맞물려 돌아가는 만큼, 내 쪽의 무죄는 민사를 막는 방패로, 상대 쪽의 유죄는 반격을 여는 열쇠로 써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절차를 얼마나 촘촘히 엮어 다루느냐, 거기서 승패가 갈립니다.
— 무죄는 방패로, 유죄는 창으로 — 하나의 사건에서 두 무기를 함께 들다
속상한 사정을 알렸다가 되레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당하신 분, 개인정보 유출을 들춰냈다가 오히려 고소나 소송에 휘말리신 분, 형사와 민사가 한꺼번에 굴러가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분이라면, 두 절차를 나란히 놓고 전략을 짜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방어라는 틀에만 갇히면 쥔 패의 절반밖에 못 씁니다. 이 사건이 일러주듯, 형사의 결과를 민사의 무기로 어떻게 벼려 내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 겨룰 구석이 있는지, 저희와 함께 짚어보셔도 좋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형사 무죄 후 명예훼손 손해배상, 점검 포인트
형사 무죄를 받았으니 민사도 저절로 끝났다고 방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형사 무죄 판결문을 민사 쟁점에 맞게 재구성해 앞세웠는지
“형사에서 죄가 안 된 글을 민사에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세웠는지
분쟁의 발단이 상대방의 위법행위였다는 점을 짚었는지
상대방의 형사 유죄 확정을 반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는지
방어에 그치지 않고 반소로 배상을 구할 실익이 있는지 판단했는지
형사와 민사를 하나의 판으로 엮어 전략을 세웠는지
공익 목적·진실성 등 게시글의 정당성(위법성 조각 사유)을 정리했는지
두 절차를 유기적으로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점검했는지
관련 법령 한눈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70조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항),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항)을 정한 조항. 온라인·오프라인 명예훼손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위법성이 조각되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 조항.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일반 근거이며, 이 사건에서 반소 청구의 토대가 되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 조항.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의 근거
자주 묻는 질문
형사에서 무죄를 받으면 민사 손해배상도 자동으로 안 물어주나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서로 다른 재판이고 증명의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형사 무죄가 곧바로 민사 무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처럼 행위의 위법성 자체가 쟁점인 사건에서 형사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은 민사에서도 위법성을 부정하는 매우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이를 민사 쟁점에 맞게 재구성해 앞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는데, 방어만 해야 하나요? 맞소송도 가능한가요?
방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분쟁의 발단이 상대방의 위법행위였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근거가 있다면, 같은 소송 안에서 반소(맞소송)를 제기해 오히려 상대방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개인정보 유출과 그에 대한 형사 유죄를 근거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방어와 반격을 함께 설계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민사에서 쓸 수 있나요?
상대방의 형사 유죄 확정은 그 행위가 위법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로, 민사에서 불법행위 성립을 세우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행위가 이번 분쟁의 발단이라면, 배상 책임의 방향을 상대방 쪽으로 돌려세우는 반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알리는 글을 붙였는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사실을 알리는 글이라도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어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게시글도 형사에서 무죄를 받았고, 그 판단이 민사 방어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표현의 방식과 목적, 내용의 진실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두 절차를 따로 떼어 보면 대응이 반쪽에 그치기 쉽습니다. 형사의 결과가 민사의 근거가 되고, 민사에서의 다툼이 형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무죄를 민사 방어로, 상대방의 유죄를 반소로 연결한 이 사건처럼, 두 절차를 하나의 판으로 놓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억울한 일을 알렸다가 오히려 소송을 당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문제 된 게시글의 내용과 게시 경위, 그리고 분쟁의 발단이 된 상대방의 행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됐다면 그 결과(무죄·유죄)를 확인하고, 이를 민사에 어떻게 연결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방어와 반소를 함께 놓고 전략을 세워야 하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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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 후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방어를 넘어 반격까지 설계할 수 있습니다
무죄는 방패로, 상대의 유죄는 창으로 — 형사와 민사를 하나의 판으로 엮을 때 결과가 달라집니다.고려대 로스쿨 수석입학·최우등졸업, 5대 대형로펌 출신 오동현 파트너변호사가 방어와 반소를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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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실제 처리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여 재구성한 내용으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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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https://schema.org",
"@type": "HowTo",
"name": "형사 무죄 후 명예훼손 손해배상, 방어를 넘어 반격까지 3단계",
"description": "형사에서 무죄를 받은 뒤 이어진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에서, 형사 결과를 민사의 무기로 전환해 청구를 기각시키는 단계별 전략.",
"step": [
{
"@type": "HowToStep",
"position": 1,
"name": "형사 무죄를 민사 방어의 뿌리로 세움",
"text": "형사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게시글을 민사에서 갑자기 명예훼손으로 볼 수는 없다는 논리를 세우고, 무죄 판결을 민사 쟁점에 맞게 재구성해 청구의 성립 자체를 뿌리부터 흔든다."
},
{
"@type": "HowToStep",
"position": 2,
"name": "상대방의 유죄를 반소의 근거로 전환",
"text": "분쟁의 발단이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 유출과 그에 대한 형사 유죄 확정을 근거로, 같은 소송 안에서 반소를 제기해 배상 책임의 방향을 상대방 쪽으로 돌려세운다."
},
{
"@type": "HowToStep",
"position": 3,
"name": "방패와 창을 동시에 운용",
"text": "의뢰인의 무죄는 방패로, 상대방의 유죄는 창으로 삼아 하나의 사건에서 두 무기를 함께 꺼내 들어, 청구를 막아내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우는 완전 승소를 이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