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으로 고소를 당하셔서 저희에게 의뢰해주셨던 분이 반대로 상대방이 그 증거를 찾기 위해 몰래 권한없이 의뢰인분의 컴퓨터에 로그인한 전력이 발견돼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상대방을 상대로 맞고소를 제기해 처벌시킨 사례 1. 사건 개요 - 정보통신망법위반 고소 성공 의뢰인께서는 직장에서 동료와 1:1 사내 메신저를 통해 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고, 그 대화에서는 상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께서는 경찰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통지를 받았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고소 내용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모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해당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적법한 절차 없이 확보했을 것이라고 의심하셨습니다.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