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성공사례 | 합의·공탁 없이 자수로 실형 방어 홈 성공사례 형사·사이버범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징역 3년 구형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합의·공탁 없이 집행유예로 실형을 막아낸 양형 방어 부업 알바에 속아 수거책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했고 피해 회복도 어려웠지만, 수백 페이지 수사기록에 묻혀 있던 자수 정황을 찾아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카테고리 · 형사(전기통신금융사기)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담당 ·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작성 · 2026.07.22 의뢰인 부업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하다 현금수거책(인출책)으로 기소된 분 발단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 조직원에게 전달 →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무면허 굴삭기 사고 손해배상 | 일실수입 기준과 과실비율을 다퉈 배상 부담을 줄인 사례 손해배상액 일부 감액 무면허 굴삭기 사고 손해배상, 일실수입 기준을 다퉈 배상 부담을 줄인 방어 사례 도움을 주려다 무면허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영구장애를 입힌 의뢰인. 책임을 부정하는 대신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과실비율을 정밀하게 파고들어, 원고가 청구한 손해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한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카테고리 · 일반분야(손해배상) 결과 · 원고 일부 승소(일실수입 기준 배척·원고 과실 10% 반영) 담당 ·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작성 · 2026.07.22 의뢰인 상대방의 부탁으로 굴삭기 작업을 도와주다 사고를 낸 분(피고 측 보조참가인) 발단 무면허 조종 중 발생한 사고로 상대방이 영구장애를 입어 거액의…

폭로글 명예훼손 손해배상 — 네이트판 폭로글,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금액 대폭 감액시킨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폭로글 명예훼손 손해배상 ·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금액 대폭 감액 형사 유죄 뒤에 날아온 손해배상 소장 —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 네이트판 폭로글 명예훼손 손해배상 방어 사례 형사에서 이미 유죄가 확정된 뒤 이어진 폭로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나는 사실을 썼다”를 반복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무죄를 다투는 대신 감액 사유를 쌓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게시글의 허위 여부 경계를 갈라내고, 상대방의 이미지 실추가 별개의 논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파고들었으며, 손해액에 끼워 넣은 디지털 장의사 비용이 판결 직전에 급히 체결된 계약이라는 사실까지 짚어냈습니다.…

현역 군인 계좌대여 보이스피싱 — 군사경찰 조사 민간경찰서 이송,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송치결정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현역 군인 계좌대여 보이스피싱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송치결정(무혐의) 군사경찰 조사를 민간경찰서로 옮기고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송치결정 현역 군인 계좌대여 보이스피싱 방어 사례 전역을 앞둔 현역 군인이 대출을 알아보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증번호, 신분증 사본까지 넘겨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어버린 사건입니다. 저희는 두 갈래로 방어했습니다. 먼저 군사경찰(헌병대) 조사를 민간경찰서로 이송시키는 절차적 방어, 그리고 접근매체를 빌려준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미필적 고의 부정이라는 실체적 방어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무혐의)을 받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도 않은…

언론기사 허위사실 보도 손해배상 — ‘A씨’ 익명 기사에도 책임 인정받은 원고 일부 승소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홈 성공사례 형사·명예훼손·모욕 언론기사 허위사실 보도 손해배상, 익명 기사 책임 인정 사례 언론기사 허위사실 보도 손해배상 · 익명 기사에도 책임 인정, 원고 일부 승소 ‘A씨’라고만 썼는데 — 익명 허위보도에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받은 언론기사 허위사실 보도 손해배상 사례 사실과 다른 기사로 명예가 훼손된 유명인 의뢰인을 대리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기사 허위사실 보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기사는 의뢰인을 ‘A씨’라고만 표현했지만, 저희는 실명이 없더라도 주변 사정을 종합하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 특정성을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사진 영상 유출 손해배상, 강제조정 400만원을 판결 1,300만원으로 뒤집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홈 성공사례 디지털성범죄·성범죄 사진 영상 유출 손해배상, 조정 400만원을 판결 1,300만원으로 뒤집은 사례 사진 영상 유출 손해배상 · 강제조정 400만원 → 판결 1,300만원 사진 영상 유출 손해배상, 강제조정 400만원을 판결로 1,300만원까지 끌어올린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 사례 맡겨 둔 휴대전화에서 사적인 사진과 영상이 몰래 빠져나간 사건입니다. 저희는 피해자들을 대리해 사진 영상 유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심리 도중 법원은 400만원 선의 조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그 금액으로는 피해의 무게가 충분히 담기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판결까지…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 형사 무죄를 방패로, 상대 유죄를 창으로 반소까지 이끈 완전 승소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홈 성공사례 형사·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손해배상 반소로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명예훼손 손해배상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반소 승소 형사 무죄를 방패로, 상대의 유죄를 창으로 —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반소까지 이끌어낸 완전 승소 사례 아파트 동대표의 개인정보 유출을 알린 게시글이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로 되돌아온 사건입니다. 다만 이 게시글은 저희가 형사 단계에서 이미 무죄를 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그 무죄를 민사 방어의 근거로 삼아 청구의 뿌리를 흔들었고,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발단인 개인정보 유출로 상대방이 이미 형사 유죄를…

전여자친구 인스타 DM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액의 약 87%를 걷어낸 형사처벌 후 민사 감액 방어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홈 성공사례 형사·명예훼손·모욕 전여자친구 인스타 DM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액 대부분 방어한 사례 전여자친구 인스타 DM 명예훼손 손해배상 · 청구액의 약 87% 방어 전여자친구 인스타 DM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액의 약 87%를 걷어낸 형사처벌 후 민사 감액 방어 사례 헤어진 연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에게 DM을 보낸 일로 이미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받은 의뢰인에게, 이번에는 1,50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가 날아들었습니다. 유죄가 굳어진 뒤 시작되는 민사는 잘못이 있다는 전제를 깔아 둔 채 값만 흥정하는 구조입니다. 저희는 잘못을 부인하는 데 힘을 쓰지 않고 인정될…

틱톡 로맨스스캠 1억원 가상자산 이체, 입건조차 되지 않고 종결된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조사 대응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홈 성공사례 사기·보이스피싱 틱톡 로맨스스캠 1억원 가상자산 이체, 입건 전 종결 사례 틱톡 로맨스스캠 ·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입건 전 종결 틱톡 로맨스스캠 1억원 가상자산 이체, 입건조차 되지 않고 종결된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조사 대응 사례 틱톡으로 다가온 상대의 말을 믿고 약 1억원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옮겨 드렸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그 돈을 화장품 결제대금을 대신 전달하는 절차로만 알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송금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대신, 상대를 알게 된 시점부터 이체가 끝나기까지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되짚고 수…

오픈카톡 불륜 소문 명예훼손 위자료 600만원, 형사 약식명령에서 민사 손해배상까지 받아낸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픈카톡 불륜 소문 명예훼손 · 형사처벌 후 민사 위자료 600만원 조정 성립 오픈카톡 불륜 소문 명예훼손 위자료 600만원, 형사 약식명령에서 민사 손해배상까지 받아낸 사례 어느 모임이 함께 쓰던 오픈카톡 단체방에서 의뢰인을 두고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허위 소문이 번진 사건으로, 상대방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약식명령 확정으로 처벌까지 이끌어낸 뒤 그 결과를 발판으로 민사 위자료 청구로 넘어가, 의뢰인이 겪은 불면·기면·탈모 같은 정신적 고통의 무게와 끝까지 미온적이었던 상대방의 태도를 함께 정리해 조정으로 위자료 600만원을 받아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례입니다. 벌금은…

아파트 앱 댓글 온라인 명예훼손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 일부 무죄·일부 선고유예 받아낸 인터넷 댓글 방어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홈 성공사례 형사·명예훼손 아파트 앱 댓글 명예훼손 약식명령 정식재판 무죄 사례 온라인 명예훼손 벌금 약식명령 → 정식재판 · 일부 무죄·일부 선고유예 네이버 카페 댓글 온라인 명예훼손 벌금형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로 일부 무죄·일부 선고유예 받아낸 인터넷 댓글 방어 사례 아파트 커뮤니티 앱에 상대방이 올리신 게시글이 네이버 카페로 캡처·확산된 자리 위에 남기신 댓글을 두고 상대방이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이어간 결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까지 받으신 사안. 그대로 벌금 자리를 수용하시는 결이 아닌 정식재판 청구의 자리로 옮겨, 댓글의 표현 방…

뒷광고·바이럴마케팅 표시광고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3중 혐의를 전속고발권과 실체 방어의 이중선으로 이례적으로 신속한 불송치까지 이끌어낸 기업 방어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홈 성공사례 광고·저작권 기업 분쟁 뒷광고 표시광고법위반 3중 혐의 이례적 신속 불송치 사례 표시광고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3중 혐의 · 공소권없음·혐의없음 이례적 신속 불송치 뒷광고·바이럴마케팅 표시광고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3중 혐의, 전속고발권과 이중 방어선으로 이례적으로 신속한 불송치까지 이끌어낸 기업 방어 사례 이른바 뒷광고(바이럴마케팅)의 결로 마케팅 활동을 이어가시던 기업 클라이언트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저작권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세 갈래의 혐의가 동시에 자리한 경찰 수사 국면에서, 혐의마다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