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정품을 사입해 되파는 리셀 사업자에게 법무법인 명의로 리셀 상표권침해·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이 도착했습니다. 권리소진 이론과 대법원 판시로 상대 논리를 반박하고, 내용증명에 적히지 않은 잠재 분쟁 요소까지 미리 손보게 해 판매를 멈추지 않고 사업을 지킨 자문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리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되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정도는 알고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공식 판매처 입장에서는 자기 유통망 밖의 판매가 달갑지 않다 보니, 법무법인을 통해 리셀러 고소나 형사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판매를 멈추게 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받는 쪽입니다. 실제로는 법을 어긴 것이 없는데도 법무법인 직인이 찍힌 문서를 받으면 리셀러 처벌로 이어질까 겁이 나 판매부터 접게 되기 쉽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다행히 판매를 중단하기 전에 이커머스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상대 법무법인이 내세운 리셀 상표권침해·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문 의견을 보냈고, 내용증명에 담기지 않은 잠재 분쟁 요소까지 짚어 사업 방향을 함께 정비했습니다. 그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도매시장에서 직접 물건을 사입해 온라인에 되파는 리셀 사업을 운영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상표권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들며, 판매를 멈추지 않으면 형사조치를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법을 어기지 않으려 주의를 기울여 온 터라 몹시 억울해하셨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정품을 사서 되파는데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판매중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였습니다.
저희는 상대측 법무법인이 보낸 내용증명을 한 줄씩 뜯어봤고, 그 결과 상대가 내세운 논리에 빈틈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상대 주장을 반박하는 자문 의견을 준비하는 한편, 문서에 적히지 않았지만 나중에 분쟁거리가 될 수 있는 지점까지 함께 검토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도매로 사입한 정품을 되파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는지의 법리 검토.
상표권자가 상품을 한 번 양도한 뒤에도 유통 단계마다 권리를 거듭 주장할 수 있는지.
정품 리셀 판매가 영업주체 혼동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의 검토.
내용증명에 적히지 않은 광고문구 유사성·로고 사용 문제를 어떻게 미리 찾아낼 것인가.
요구에 응할지, 반박 의견을 보낼지, 사업을 유지하며 대응할 방법의 설계.
고소 예고가 실제 처벌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어떻게 가늠하고 안내할 것인가.
저희는 이커머스 관련 사건을 초기부터 이어서 수행해 온 덕분에, 리셀 구조에서 어떤 지점이 실제 법 위반으로 이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내세운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의 방향이 분명했지만, 문서에 담기지 않은 부분에는 다툼의 불씨가 남아 있어 그쪽까지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자문의 근거가 된 판례·법리
상대측 문서의 주장·근거·인용 판례를 한 줄씩 대조해, 의뢰인의 실제 판매 구조와 맞지 않는 대목을 가려냈습니다.
가품을 파는 경우라면 몰라도, 정품을 되파는 리셀에서는 출처표시 기능을 해치는 상표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위 대법원 판시를 들어 짚었습니다.
등록상표가 붙은 상품이 한 번 양도되면 그 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목적을 다해 소진되고, 이후의 사용·양도·대여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의뢰인의 사입 구조에 대입해 설명했습니다.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타인의 영업 활동과 헷갈리게 만드는 행위를 겨냥한 것이지, 소매업자가 자기 판매 페이지에서 정품을 되파는 경우를 겨냥한 것이 아니므로, 광고에 상표를 썼다는 사정만으로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판매 페이지의 광고문구가 상대측 광고물과 닮아 있으면 디자인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다퉈질 소지가 있었고, 상대 판매 페이지의 로고 이미지를 그대로 쓰고 있던 점은 상표권침해로 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고치시도록 권고해 다툼의 불씨를 미리 껐습니다.
정품 리셀이라고 해서 어떤 판매 방식이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브랜드의 로고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공식 판매처의 광고물을 닮게 만드는 경우, 리셀 자체와는 별개로 침해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같은 리셀이라도 판매 페이지의 구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자문으로 의뢰인은 현재의 판매 방식이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확인하셨고, 나중에 분쟁거리가 될 수 있던 광고문구와 로고까지 미리 손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압박에 판매부터 접는 대신, 실제 리셀 구조와 상대가 든 판례를 견주어 위반 가능성을 따져 본 것이 이 사례의 의미였습니다.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지 걱정이 많으셨던 의뢰인도 자문 의견을 받아 보신 뒤 마음을 놓으셨습니다. 고민에 빠르고 분명한 답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커머스·공정거래 사건을 초기부터 꾸준히 수행해 오며 리셀 분쟁의 쟁점 지도를 그려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증명의 위세를 그대로 믿고 판매를 접을 이유는 없습니다. 반박할 부분과 고칠 부분을 가려내는 것, 그것이 자문의 몫이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커머스·공정거래팀
리셀 관련 분쟁에서는 상대측이 내세운 위반 주장을 어떻게 반박하느냐에 따라 다퉈 볼 여지가 충분히 열립니다. 법무법인 명의의 문서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리셀러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니, 판매를 접기 전에 법률 자문부터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자문을 담당한 변호인
리셀·이커머스 분쟁은 판매 구조를 아는 변호사가 봐야 반박 지점이 보입니다. 이 자문은 이커머스·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하는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이커머스·공정거래 사건을 초기부터 이어서 수행하며 리셀·온라인 판매 분쟁의 자문과 소송을 함께 다룹니다.
정품이 적법하게 양도되면 그 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소진되어 이후 재판매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권리소진 이론입니다. 이 때문에 정품 리셀 자체가 상표권침해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품 판매나 로고·광고물 무단 사용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정경쟁행위 벌칙도 유형에 따라 징역·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의 이야기이고, 정품 리셀 구조라면 성립 자체가 다퉈질 수 있으므로 고소 예고만으로 판매를 접을 일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을 담은 문서입니다. 그 주장이 실제 판매 구조에 들어맞는지 검토한 뒤 대응을 정하면 됩니다. 이 사례에서도 검토 결과 논리에 빈틈이 있어, 판매를 이어가면서 반박 의견으로 대응했습니다.
파는 상품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한 브랜드명 표기는 출처표시를 해치는 상표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식 판매처로 오인되게 하는 표현이나 광고물 모방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어, 문구의 수위를 함께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품을 팔더라도 상대방의 로고 이미지를 동일하게 가져다 쓰면 상표권침해로 다퉈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그 부분이 잠재 리스크로 확인되어, 자문 단계에서 로고와 광고문구를 수정하시도록 권고해 분쟁 소지를 미리 없앴습니다.
법적 의무로서 회신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대응은 상대의 후속 조치(가처분·고소 등)를 앞당길 수 있고, 성급한 회신은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회신 여부와 내용은 침해 성립 가능성을 검토한 뒤 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 사례에서는 반박 자문 의견 송부가 유효했습니다.
리셀러 내용증명, 판매를 접기 전에 검토부터 받으세요
상표권침해·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하는 문서를 받으셨다면 내용증명과 판매 페이지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이커머스·공정거래 사건 경험이 축적된 변호사가 반박 가능성과 사업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안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글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