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기업과 인플루언서의 위기 관리 파트너,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고소 결과가 나오려면 1년은 걸린다는데, 당장 저 영상부터 내릴 방법은 없나요?"
"허위 사실이 퍼지면서 회사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이나 유명인을 상대로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퍼뜨리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와 커뮤니티 악플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형사 고소부터 떠올리시지만,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감내해야 할 브랜드 이미지 손실은 너무나 큰데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국내 유력 방송사 A사의 의뢰를 받아,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악성 영상을 삭제시킨 획기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1. 위기의 시작: 제작 분쟁을 틈타 등장한 사이버 렉카

의뢰인 A사는 업계 내에서 탄탄한 신뢰를 쌓아온 선도 기업입니다. 그런데 협력사였던 B사와 핵심 프로젝트 계약 종료 후 갈등이 생겼고, B사가 A사의 사업 모델을 모방한 유사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단순한 경쟁을 넘어, 이 과정에서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A사를 타깃으로 "대표가 무능하다", "재무 상태가 엉망이다"와 같은 자극적인 허위사실을 썸네일로 내걸며 무차별적인 비방 영상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B사와의 법적 분쟁(유사 서비스 금지 가처분 등)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악의적인 여론전으로 보였으며, A사가 공들여 쌓아온 브랜드 가치와 주주 신뢰가 훼손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2. 대응 전략: '삭제'와 '모니터링'의 투트랙 접근

일반적인 '신고 버튼'만으로는 유튜브 영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플랫폼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는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는 두 가지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전략 ① 변호사 명의의 '권리침해 신고서' 제출

"단순히 '약관을 위반했다'는 식의 호소로는 유튜브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지목한 4건의 악성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나노 분석했습니다.

영상의 00분 00초에 등장하는 특정 발언이 왜 사실과 다른지, 해당 자막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를 타임스탬프와 함께 1:1로 매칭하여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치밀한 법리 검토 의견서가 유튜브 법무팀에 전달되었기에, 기계적인 답변이 아닌 실질적인 삭제 검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전략 ② 주요 커뮤니티 악성 여론 모니터링

유튜브뿐만 아니라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MLB파크 등 파급력이 큰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악성 게시글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A사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심한 욕설을 24시간 추적하여, 향후 법적 조치(고소)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여론 동향 보고서를 의뢰인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했습니다.

3. 최종 성과: 영상 삭제 및 비공개 (100% 차단)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사기관의 협조 공문 없이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유튜브가 저희의 신고서를 수용했습니다.

• 영상 2건 삭제: 유튜브 측에서 정책 위반 및 권리 침해를 인정하여 강제 삭제 조치했습니다.
• 영상 2건 비공개: 법적 압박을 느낀 채널 운영자가 스스로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여 대중이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2개월간 약 61건의 커뮤니티 악성 게시글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진행 중인 소송에 유리한 여론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평판 관리라는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했습니다.

4. 소송보다 빠른 '삭제', 전문가라면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 삭제 요청 변호사의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수개월 동안 기업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질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정책과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가 개입한다면, 소송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지 않고도 유튜브 영상 삭제라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