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크리에이터들의 든든한 파트너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 구글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영상이 삭제되었습니다"라는 메일을 받는 순간일 겁니다.

특히 이미 저작권 경고를 받은 이력이 있는 채널이라면 공포감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 정책상 경고가 3회 누적되면 유튜브 채널 삭제, 즉 '폭파'되기 때문이죠. 수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영상 데이터와 구독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억울한 마음에 혼자서 유튜브 저작권 이의제기를 시도해 보지만,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저작권 경고 3회 누적으로 채널 삭제 직전까지 몰렸던 유튜버를 대리하여, 치밀한 유튜브 공정이용 법리 주장으로 유튜브 영상 복구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 성공 사례를 통해 죽어가던 채널을 어떻게 법리로 살려냈는지, 그 확실한 해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방송사 신고로 날아온 3번째 경고

의뢰인은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로, 평소 방송 장면이나 인터뷰 등을 편집해 동기부여 성격의 유튜브 쇼츠 저작권 영상을 제작해 오셨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은 한창 유행이었던 콘텐츠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유명 방송사가 송출했던 TV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자 인터뷰 장면과, 또 다른 유명 강사의 강연 장면을 일부 인용하여 편집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TV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유한 방송사 측에서 방송사 저작권 신고를 진행했고, 유튜브는 즉시 해당 영상을 삭제 조치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채널 상태였는데요. 이미 과거에 두 차례 저작권 문제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 이번이 바로 세 번째 경고였던 것입니다. 즉, 이대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채널이 강제로 삭제될 수밖에 없는 벼랑 끝 위기에서 수많은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로 입소문 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문제 해결: 공정이용의 3박자를 법리적으로 증명하다

사실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오시기 전, 이미 혼자서 유튜브 측에 이의제기를 했다가 단칼에 거절당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몰랐다", "억울하다"는 식의 감정적인 호소는 냉정한 유튜브 시스템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이의제기 거절 통보는 크리에이터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쓴 반성문 같은 메일을 전부 지우고, 유튜브가 진짜 듣고 싶어 하는 언어인 유튜브 공정이용 논리로 유튜브 반론통지 내용을 채웠습니다.

단순히 방송 영상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만든 창작물임을 법리적으로 증명했고, 무엇보다 가장 까다로운 시장성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만의 논리를 펼쳤는데요. 의뢰인의 영상이 원작의 시청률을 뺏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작을 홍보해 주는 예고편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득한 것이죠.

이러한 치밀한 법리적 재구성 노력 끝에, 굳게 닫혀 있던 유튜브의 문을 열고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3. 최종 결과: 유튜브 반론통지 인용 및 영상 복구

치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재작성된 반론통지서는 유튜브 측에 접수되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유튜브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방송사 측의 삭제 요청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삭제되었던 의뢰인의 영상은 정상적으로 복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유튜브 채널 삭제 방어였습니다. 3번째 경고로 인해 채널이 사라질 뻔했던 의뢰인은, 영상이 복구됨과 동시에 경고 조치 또한 철회되어 소중한 채널을 무사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4. 채널의 운명, 전문가와 함께 지키세요

유튜브 허위신고 대응이나 저작권 반론통지는 단순히 "나는 억울하다", "수익 창출을 하지 않았다"라고 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유튜브와 구글은 미국 법을 따르기 때문에, 이용 목적, 변형적 이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까다로운 공정이용 요건을 법률 용어로 정확하게 소명해야만 합니다.

특히 경고가 누적되어 채널의 존폐가 걸린 상황이라면, 섣불리 혼자 대응하다가 마지막 기회조차 날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유튜브 반론통지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당신의 소중한 콘텐츠와 채널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