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 1심 무죄 직후 시작된 검사 항소

약식기소 → 정식재판 → 1심 무죄 → 다시 항소심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신체를 만져 추행했다는 결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고,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 아래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자리였는데요. 의뢰인은 “그런 일이 있던 자리가 아니다”라는 결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하시며 무죄를 다투기로 결정하시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신 뒤 뉴로이어 성범죄 전담팀에 1심 변론을 맡겨주셨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은 한 줄로 모였습니다 —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노래방 회식 자리가 실제로 있었는가’ 자체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결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은 강제추행 1심 무죄 사례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은 그 자리에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1심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다시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번에는 1심 무죄 결론을 지켜내는 결의 또 다른 다툼이 시작되는 자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자리가 무거웠던 이유 — “1심 무죄였으니 항소심도 괜찮겠지”라는 결은 통하지 않는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사가 항소하면 사건의 자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옮겨지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 측은 1심 판단을 뒤집어 보고자 고소인을 직접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1심에서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의 신빙성을 다시 문제 삼는 결의 공세를 펼치는 결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자리에서 1심 결과만 믿고 있는 결로 가는 것은 안전하지 않은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02문제 해결 — 검사 두 갈래 공세에 대한 다섯 갈래 항소심 방어

출발 — 항소심을 새 사건처럼 다시 짜는 결

항소심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결은 한 줄로 모입니다 — “1심에서 무죄였으니 항소심도 자연스럽게 마무리되겠지” 하는 안일한 자리.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검사 항소가 들어오면 사건은 한 번 더 흔들어 다시 짜야 하는 결의 국면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변호 전략의 출발선은 ‘1심 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작업’이 아니라, 항소심을 새로운 사건처럼 한 번 더 정돈해 가는 결로 잡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 측의 공세는 두 갈래로 들어왔습니다. 첫째, 1심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던 고소인을 항소심에서 직접 증인으로 세운 자리. 그 자리에서 고소인은 “회식 자리가 실제로 있었고, 다만 날짜는 특정 월 금요일이 아니라 다른 요일이었던 것 같다”는 결로 기존 진술을 일부 수정하는 결을 보였습니다. 둘째, 1심에서 변호인 측이 제출한 포렌식 자료의 신빙성을 다시 문제 삼는 공세가 함께 들어왔는데요. 1심 무죄 판단의 객관적 근거 자체를 다시 흔드는 결의 시도였습니다.

변호의 무게중심 — ‘이미 무죄였으니까’가 아닌 ‘다시 한 번 짜낸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을 가른 자리는 결국 한 줄로 모입니다. 1심 무죄 결론에 기대 그대로 있는 결이 아니라, 항소심을 새 사건처럼 한 번 더 정돈해 진술 다툼과 객관 자료를 함께 짜낸 결이 결과의 자리를 지켜낸 영역이었습니다.

03최종 결과 — 항소심에서도 무죄 + 검사 항소 기각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다시 한 번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1심에 증인 4명의 진술이 묶여 있던 자리에 더해 검사 항소까지 이어진 결의 사안에서, 의뢰인의 무죄를 항소심 자리까지 끝까지 지켜낸 결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두고 안심하기 어려운 자리가 있는 영역입니다. 검사가 항소하는 결로 사건이 다시 자리를 옮기면, 그 자리에서는 새로운 다툼이 함께 시작되는 결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1심 무죄 이후 검사 항소로 불안한 시간을 짊어지고 계시다면, 강제추행 항소심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항소심 자리의 결을 한 번 더 헤아려 보시는 결로 가시는 편이 안전한 길로 안내되는 영역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