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료인의 마음을 아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보통 인생에서 변호사는 만날 일이 없을수록 좋다고들 하시지만, 꼭 만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병원 양도양수 계약'처럼 내 병원을 열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저희는 한의사 면허를 보유한 김민지 변호사를 주축으로 의료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변호사는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서의 근무 이력은 물론, 직접 한의원을 개설하고 운영해 본 실전 경험을 갖추고 있는데요.

누구보다 원장님들의 고충과 의료 현장의 생리를 뼛속 깊이 이해하고 있기에, 단순한 법률 검토를 넘어 '병원 경영의 동반자'로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안해 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사업체 계약과는 차원이 다른, 병원 양도양수 시 반드시 따져봐야 할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포괄양수도 vs 신규 개원, 무엇이 유리할까요?

병원을 인수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방식입니다. 기존 병원을 그대로 인수하는 '포괄양수도 계약'과, 기존 병원은 폐업하고 새로 여는 '일반양수도(신규 개원)' 중 무엇이 나을까요?

① 포괄양수도의 장점 (시간과 비용 절약)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함입니다.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신고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는 편이며,
통상 1~2주 내외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문을 닫지 않고 바로 진료를 이어갈 수 있어 환자 이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방법이 강화되어 현행 기준으로 스프링클러 등을 재설치해야 하는 경우라면, 기존 허가를 승계 받는 포괄양수도가 비용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② 포괄양수도의 치명적 단점 (리스크 승계)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의 경우 권리와 함께 의무 및 채무가 승계될 수 있으며, 전 원장의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미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 계약서 도장 전, 이 5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병원 개원 변호사로서 수많은 계약서를 검토해 본 결과, 다음 사항들이 누락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임대인의 동의 (병원 임대차 승계)

아무리 원장님끼리 합의해도 건물주(임대인)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용지물입니다. 반드시 임대차 계약 기간과 재계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② 양도 대상과 금액의 명확화

미결제된 약품 대금이나 의료기기 할부금이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 선불금 정산(티켓팅/패키지)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돈은 양도 원장님이 받았는데 진료는 양수 원장님이 해야 하므로, 잔여 횟수에 대한 금전적 정산 합의가 필수입니다.

③ 직원 고용 승계와 퇴직금

직원 고용 승계 퇴직금 문제는 노무 분쟁의 씨앗입니다. 고용을 승계할 경우, 기존 근속 기간을 인정할지 여부와 퇴직금 추계액을 누가 부담할지(양도인이 정산 후 넘길지, 양수인이 떠안고 양수 대금에서 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④ 경업금지 약정 위반 방지

병원을 넘긴 원장님이 바로 옆 건물에 새로 개원한다면?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경업금지 약정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이 약정은 기간·지역·업종 범위가 과도할 경우 법원에서 제한되거나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로 설정해야 합니다

3. 병원 양수도,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체와 달리 병의원 양도양수는 의료법, 소방법, 근로기준법 등 복잡한 법적 이슈가 얽혀 있습니다. 계약서 한 장 잘못 썼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 받거나, 수천만 원의 퇴직금을 물어주는 일이 생겨선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