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남편의 외도를 잡으려고 위치추적 어플을 깔았는데, 불법인지 몰랐습니다..."
"상간녀 소송 증거로 냈다가 역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저 감옥 가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답답한 마음에 차량에 차량 위치추적기를 달거나 자녀 폰으로 위치를 확인했다가, 도리어 위치정보법 위반 피의자가 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싶지만, 법은 냉정합니다. 불륜은 민사 문제지만, 위치추적은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는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초범이니까 벌금형?" 징역형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이고, 불륜 잡으려고 한 거니까 봐주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태도는 다릅니다. 스마트태그나 배우자 위치추적 어플을 이용한 범죄가 스토킹이나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는데요.

실제로 최근 판례를 보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직장에 CCTV를 단 남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단순 호기심이나 우발적 행위라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지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불륜 증거 잡으려다 걸렸다면? 

이미 위치추적기나 어플 설치 사실이 명백하다면, 혐의를 인정하되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뉴로이어가 수행한 성공 사례에서도 다음과 같은 전략이 유효했습니다.

• 범행 동기 참작: 오로지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으며, 다른 범죄(스토킹, 협박) 의도는 없었음을 주장.
• 단발성/우발성: 위치를 확인한 기간이 짧고 횟수가 적으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음을 입증.
• 피해자 유발: 배우자의 외도 등 피해자(고소인) 측에도 원인 제공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호소.

실제로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분에 대해 검찰이 위치정보법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상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구성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3. 불법으로 수집한 위치 기록, 이혼 소송에 쓸 수 있나요?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형사 소송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가 배제되지만, 민사/가사 소송(이혼, 상간자 위자료)에서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증거로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민사에서 증거로 인정받더라도, 그와 별개로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득보다 실이 훨씬 큰 도박입니다. 합법적인 증거보전신청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