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가 끝이 아닌 이유 (민사 폭탄)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 받고 벌금 냈으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예인 기획사의 법적 대응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 처벌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은 민사 소송에서 '불법 행위가 인정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내용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소속사는 악플러 척결을 위해 '본보기' 식으로 수천만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며, 이 경우 피고인은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2) 벌금의 1.5배? 진짜 배상액 기준
만약 소속사가 3천만 원, 5천만 원을 청구했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 금액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벌금형 액수의 1배~1.5배 수준에서 위자료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를 들어 벌금 200만 원이 나왔다면, 민사 위자료는 200~300만 원 선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러나 연예인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손실, 악플의 지속성 및 전파 범위에 따라 배상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1억 원 배상 판결이 났던 사안을 항소심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감액시킨 사례가 있을 만큼,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3) 배상금 줄이는 실무 전략
소송에 휘말렸다면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최선이지만, 이미 민사로 넘어왔다면 아래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위자료 산정 참작 사유
- 반성 여부: 게시글을 즉시 삭제하고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전달했는지
- 경제적 사정: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제출
- 우발성: 계획적인 비방이 아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감정 표현임 주장
4) 뉴로이어 실제 성공 사례
형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이나 '불송치'를 받아내면 민사 소송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실제 방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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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엘비파크(엠팍) 댓글 모욕/명예훼손 불송치
특정 커뮤니티 댓글에 대해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특정성과 공연성 법리를 다퉈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 -
네이버 블로그 명예훼손 불송치
블로그 게시글이 명예훼손으로 신고되었으나, '비방의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여 수사 단계에서 방어 성공.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무죄 판결
기소되어 재판까지 갔으나, 표현의 자유와 공익성을 끈질기게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5) 표로 정리한 대응 체크리스트
현재 본인의 진행 단계에 맞춰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 단계 | 상황 | 핵심 대응 전략 |
|---|---|---|
| 경찰 조사 전 | 고소장 접수 통보 | 정보공개청구로 내용 파악, 무혐의 가능성 타진 (골든타임) |
| 검찰 송치 후 | 벌금형 약식기소 예상 | 형사 조정 신청, 피해자 측에 합의 시도 (민사 방지) |
| 민사 소장 수령 | 손해배상 청구서 도착 | 30일 내 답변서 제출, 청구액 감액 법리 주장 |
6) 용어 정리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말하며, 명예훼손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형사 조정
- 검찰 단계에서 조정위원의 중재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 소장 부본
- 법원이 피고(고소당한 사람)에게 보내는 소장 복사본으로, 이를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원고 청구대로 판결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을 냈는데 또 돈을 물어줘야 하나요?
A. 네, 벌금은 국가에 내는 형벌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자(연예인)의 정신적 피해를 돈으로 배상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Q.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부르는데 너무 비싸요.
A. 연예인 사건은 일반인보다 합의금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민사 소송 시 발생할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 총액을 계산해보고 합의가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Q. 반성문만 제출해도 감형되나요?
A. 반성문은 기초적인 자료일 뿐입니다. 기부 내역, 봉사활동,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가 동반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Q. 민사 소송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형사 단계에서 합의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거나, 초기 대응을 잘해 불송치/무죄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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