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수사는 사법경찰관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청 검사가 맡는 구조로 나뉩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직접 수사 규정은 삭제·정비되고, 공소청 검사는 송치·송부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하며,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수사청법)은 2026년 3월 24일 제정되어 10월 2일 시행되고, 이에 맞춘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은 2026년 8월 4일 공포되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법에서 정한 부패·경제·금융·마약·방위산업·기술유출·일부 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와 직접 관련 범죄를 수사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사항 가운데 일부는 2027년에 시행됩니다.

모든 제도가 2026년 10월 2일 한꺼번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 수사지연 이의제기, 고소사건 처리기간에는 각각 별도의 적용례가 있고, 재정신청 확대와 영상녹화·진술녹음은 시행일 자체가 뒤에 옵니다.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경찰·중대범죄수사청 등 첫 수사기관 단계에서 남기는 진술과 객관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다만 경찰 기록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송치 후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제245조의13에 따라 피의자·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와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은 종전 검사의 피의자신문과 같은 직접 수사절차와 구별됩니다.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나 재수사요구 여부,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고, 이 절차를 통해 취득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 자료가 기소 여부 판단에도 고려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므로, 무엇을 어떤 근거와 함께 설명할지는 여전히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단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영장 청구 필요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고(제201조), 피의자를 면담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검사 면담이 모든 영장 사건에서 자동으로 열리는 절차는 아닙니다.

또 개정 형사소송법 제246조의2는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객관의무를 명문화했습니다.

사건이 길어지거나 수사기관이 바뀔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하지만, 검사가 긴급성 등을 고려해 별도 기간을 정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사관서에서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급 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이 그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따라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담당자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정법에는 보완수사요구 횟수에 관한 명시적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완수사가 여러 차례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각 보완수사요구의 필요성과 이행기간을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제출한 서면과 자료, 조사에서 한 진술을 스스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기관이나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전에 제출한 자료와 현재 설명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소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 이의신청을 위한 기록 열람·등사, 수사지연 이의제기 세 가지가 새로 정비됩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제245조의6에 따라 불송치 통지를 받는 사건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건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범위는 통지일부터 다시 6개월이 아니라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사건기록이 검사에게 송부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을 준비하기 위한 기록 접근 절차도 명문화됩니다. 고소인등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2). 다만 기록의 내용과 수사·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열람·등사가 제한되거나 사용목적에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지만,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해 면담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합니다.

수사가 장기간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의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됩니다(제245조의11). 수사를 개시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권리가 침해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계획 또는 권리보호 대책 등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이 절차는 부칙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신청권도 모든 고발 사건에 일률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접수일, 불송치 통지일, 송치 여부에 따라 종전 규정과 개정 규정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가 갈립니다. 예를 들어 시행 당시 검사가 이미 송치받아 종전 규정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일부터 최대 90일까지 종전 방식의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새 보완수사요구 규정은 시행 당시 검사가 이미 송치받은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의 3개월 기한은 10월 2일 이후 불송치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6개월 이상 수사지연 등에 대한 제245조의11의 이의제기 절차는 10월 2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또 고소·고발 사건의 3개월 처리기간에 관한 제238조와 제257조는 10월 2일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내 사건이 10월 2일 전에 시작됐으니 전부 종전법", 또는 "10월 2일이 지나면 전부 개정법"이라고 단순하게 나누기 어렵습니다. 사건이 언제 접수됐는지, 언제 불송치 통지를 받았는지, 현재 경찰 수사 단계인지 이미 검사에게 송치된 상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제도 전환기에 담당 기관이나 사건번호 안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자나 사건조회 시스템에서 현재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제출한 자료와 연락처·주소를 최신 상태로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하나요?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새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전이라면 첫 진술 준비가, 송치된 뒤라면 공소청 처분 전에 제출할 의견과 자료가, 불송치를 받은 고소인이라면 통지 시점과 이의신청 적용 여부 확인이 핵심입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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