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을 지우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한 곳에서 파일이 삭제됐다고 해서 촬영물이 다른 기기나 클라우드, 메신저, 이미 전송된 저장공간에도 남아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대화나 게시물 기록을 모두 지워 버리면 촬영·유포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부족해질 수 있는데요.

가해자가 "이미 지웠다"고 말하더라도 피해자가 상대방의 기기와 클라우드 전체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에 따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이나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저장 여부와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피해촬영물 원본을 확보하고 있다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무조건 증거부터 오래 모으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를 보존하면서 확산 방지 조치를 동시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면 증거 수집을 이유로 삭제·차단 요청을 늦출 필요는 없습니다.

삭제 요청과 함께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촬영 사실이나 유포 정황을 보여 주는 대화, 게시물 주소와 게시 시각, 유포를 암시하거나 협박한 메시지가 핵심 자료입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원본 형태를 보존하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다시 접촉하거나 촬영물을 반복해서 내려받아 퍼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불안하더라도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직접 대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변 위협이나 유포 협박이 있다면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존한 뒤 수사기관이나 피해자지원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향이 좋습니다.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고,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제14조 제2항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나 편집물 등을 이용해 유포 가능성을 내세우며 협박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촬영물이 존재한 상태에서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협박 당시 촬영물을 직접 보여 주거나 현실적으로 소지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구성요건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 삭제와 차단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삭제·차단 지원은 형사고소와 별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포된 게시물은 플랫폼에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삭제지원과 재유포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포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촬영물 원본이 확보되어 있다면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플랫폼별 삭제 요청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며,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 지원도 제공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조치의무사업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삭제지원의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면 사건에 따라 압수수색이나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저장 여부와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촬영·유포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삭제지원과 수사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 금액 말고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합의서에는 금액뿐 아니라 보유 중인 촬영물·복제물의 삭제, 추가 복제·보관 금지, 제3자 제공과 온라인 게시 금지, 재유포가 확인될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별개로 사후 유포가 새로운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유포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예정손해배상액을 정했다고 해서 언제나 약정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98조는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금액과 조건은 사건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비밀유지 조항도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 자체에 관한 비밀유지와 촬영물의 보관·복제·유포 금지는 성격이 다르고, 수사기관·법원·피해자지원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까지 막는 문구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고소취하나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합의 조건에 넣는 경우에도 이 범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그 법적 효과와 이행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