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조사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나요?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피압수자 측의 참여 기회가 중요한 절차적 권리로 인정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기기나 복제본을 가져가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는 당사자나 변호인이 그 범위와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당사자와 변호인의 참여를 예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대법원도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가 임의로 복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옆에서 지켜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실제 탐색 범위가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 안에 머무르는지, 어떤 전자정보가 선별·복제되었는지, 범위를 벗어난 탐색에 이의를 남겨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참관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건에서 휴대폰·PC 포렌식을 하나요?

디지털 포렌식은 특정 죄명에서만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건의 핵심 자료가 휴대전화나 PC, 메신저, 클라우드 등에 남아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전자정보의 확보와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확인하는 자료와 포렌식의 목적은 다릅니다.

같은 휴대전화 포렌식이라도 사건마다 확인해야 할 범위는 달라집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사진·영상의 생성과 삭제, 전송 기록이 중요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상대방과 나눈 대화와 자금 흐름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참관에서도 무조건 많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혐의와 관련된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면 전체를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기기 안의 모든 전자정보를 제한 없이 탐색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의 목적과 경위, 제출 당시 정해진 범위, 실제 혐의와의 관련성을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25일 선고한 2025도17532 판결에서,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압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제출의 원인이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로 압수 범위가 제한된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 영장 없이 탐색·압수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고, 사후에 별도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앞선 위법이 당연히 치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포렌식에서는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기준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전자정보 사이의 객관적·구체적 관련성입니다. 기간이나 검색어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화상대, 계정, 파일 유형, 저장 위치, 사건의 경위까지 함께 놓고 탐색 범위를 봅니다.

실무에서는 한 가지 혐의로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대화 전체나 사진첩 전체를 연속해서 살펴보게 되는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장에 적힌 죄명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관정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특히 디지털성범죄처럼 동일·유사한 유형의 범행 자료가 구체적·개별적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적법하게 유관정보를 탐색하던 중 전혀 다른 범죄혐의와 관련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그 정보를 계속 탐색·압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장 등 적법한 절차가 문제가 됩니다. 이미 선별 압수가 끝난 뒤 남아 있는 무관정보를 새로운 수사를 위해 다시 탐색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변호사는 포렌식 현장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나요?

참관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조사실에 동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장 또는 임의제출 범위를 읽고, 실제 탐색 과정이 그 범위 안에서 진행되는지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를 남기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자정보도 함께 특정합니다.

수사기관의 탐색 목적과 변호인의 방어 목적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전후 대화나 정황이 자동으로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방어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미리 특정하고 확인할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파일을 지우거나 초기화해도 되나요?

수사 연락을 받았거나 압수·포렌식 가능성을 알고 있다면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본인 사건의 자료를 스스로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는 문언상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자기 사건의 자료를 삭제한 행위와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는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삭제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삭제 시점과 방식은 혐의에 대한 인식이나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정황으로 문제될 수 있고, 무엇보다 본인에게 유리한 대화·사진·메타데이터·전후 기록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가 있더라도 먼저 지우기보다 그 자료가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는지 설명할 준비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유리한 자료도 포렌식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같은 기기 안에 혐의를 설명하거나 반박할 자료가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미리 정리해 두면 포렌식 결과를 방어자료로 연결하기가 쉬워집니다.

상대방이 먼저 보낸 메시지, 삭제된 대화의 앞뒤 맥락, 특정 시각의 위치 기록, 앱 접속·사용 이력, 파일 전송 여부 같은 자료가 대표적입니다. 포렌식에서는 ‘무엇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무엇이 없었는지’도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뉴로이어가 수행한 촬영물 반포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문제의 영상을 전송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상대방의 핵심 주장을 반박하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됐습니다.

압수된 휴대폰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건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계속 보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졌거나 증거에 필요한 조치가 끝난 경우에는 환부·가환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사건이 끝나기 전이라도 환부하도록 하고,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도 일정한 경우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반환 시점은 기기의 증거가치와 포렌식 진행 상황, 추가 분석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렌식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포렌식 일정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압수 근거와 범위, 제출 경위, 실제로 찾아야 할 유리한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