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아 AI 합성 사진 사건, 어떤 법이 문제될 수 있나요?

2026년 9월 28일 SM엔터테인먼트는 윤아의 초상을 무단으로 합성한 AI 생성 이미지와 그에 기초한 허위사실이 온라인에서 제작·유포되고 있다며 이미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제작뿐 아니라 공유·재유포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이 문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소속사의 공지는 법 위반 가능성을 설명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죄명이 실제 수사·재판에서 인정될지는 합성물의 내용과 게시 문구, 유포 방식, 작성자의 인식과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임신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이미지라는 사정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지점은 이미지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가 어떤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문구와 함께 퍼졌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적인 허위영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이 중심이 되고, 비성적 합성물이라면 명예훼손과 2026년 신설된 허위조작정보 규정, 초상권·인격권 침해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내용이 아니면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인 요소가 없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거짓 사실을 담은 합성물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가짜 이미지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시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유포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냈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허위성뿐 아니라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을 별도로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임신, 질병, 범죄 전력, 부정행위 등을 사실처럼 보이게 합성해 게시한 경우라면 이미지와 게시 문구 전체가 어떤 구체적 사실을 전달하는지를 봅니다. 반대로 단순한 풍자·패러디이거나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7월 7일부터 '허위조작정보'를 별도로 규율하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AI 합성 사진처럼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삭제와 손해배상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은 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합니다. 다만 모든 AI 합성물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포자가 허위·조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대상이고,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허위조작정보 규정과 형사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44조의7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징역 7년의 형사처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역 7년 이하의 법정형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요건이 충족될 때 문제됩니다.

AI 합성물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성적 합성물인지, 비성적 허위 합성물인지, 누가 만들고 누가 퍼뜨렸는지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집니다. 같은 AI 합성 사진이라도 제작·유포·소지와 게시 문구의 내용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벌금 상한은 2026년 7월 7일부터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라갔고, 같은 조 제4항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만들지 않고 공유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공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한 내용이 구체적인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이를 허위라고 인식했으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과 공연성 등 구성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적시 내용이 실제로 허위일 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짜였다'는 결과만으로 공유자에게 같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명백한 합성 표시나 정정자료를 보고도 사실인 것처럼 반복해서 퍼뜨린 정황이 있다면 허위 인식과 비방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도 무조건 안전한 공간은 아닙니다. 참여 인원과 관계, 전달 가능성 등을 보아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1대1 대화나 폐쇄적인 소수 대화라고 해서 언제나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인 대화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기준은 카톡 뒷담화 명예훼손·모욕 판단 기준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핵심은 '증거를 남기느라 삭제를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URL·계정·게시 시각·화면을 빠르게 확보한 뒤 플랫폼 신고와 삭제·차단을 바로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산 속도가 빠르다면 완벽한 채증을 기다리기보다 최소한의 자료를 남기고 노출을 줄이는 조치를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익명 계정이라고 해서 형사고소만이 유일한 신원확인 경로인 것도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분쟁조정이나 민·형사소송을 위해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경로가 적합한지는 플랫폼의 자료 보유 여부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예훼손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의 AI 합성물 사건에서도 어떤 죄명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합의의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명예훼손 사건이라면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점과 범위를 확인해야 하고, 성적 허위영상물 사건이라면 합의가 처분이나 양형에 고려될 수는 있어도 수사·재판의 종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한다면 금액만 정할 것이 아니라 원본·복제물 삭제, 재게시·제3자 제공 금지, 비밀유지, 위반 시 책임을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작자와 여러 유포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누구에 대해서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유명인이 아닌 사람도 표적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SNS 프로필이나 단체 사진처럼 공개된 이미지가 합성 소재로 사용되고, 직장·학교·지인 관계 안에서 허위 이미지가 퍼지는 사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인지 여부보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이미지인지, 어디까지 퍼졌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좁은 관계망에서는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얼굴이나 직장·학교 정보만으로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지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주변 사정만으로 특정인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정성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익명 계정의 작성자 특정도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를 거쳐 플랫폼의 접속기록이나 계정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은 자료 보유 여부와 회신 정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물과 계정이 남아 있을 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자 특정 절차는 스레드·인스타 악성 게시글 작성자 특정과 고소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