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혐의가 무엇인지, 담당 수사관이 누구인지, 조사 일정을 언제로 할지 세 가지만 정리하고 끊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내용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면 조사 때 답변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통화 중에 수사관이 사건 내용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제가 한 건 맞는데요"처럼 인정하는 취지로 답하면 이후 진술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한 뒤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도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으므로 기억나지 않거나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억지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혐의의 이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것인지 스토킹으로 고소된 것인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대가 어떤 사실관계와 혐의를 주장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고발 내용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을 시도할 수 있지만, 공개 범위와 시점은 사건의 진행 상황과 비공개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관련 정보에는 비공개 사유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 전체가 언제나 그대로 공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일정도 법에 '최대 며칠까지 미룰 수 있다'는 식의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영상에서 설명한 1~2주 정도는 고소 내용 확인과 자료 정리를 위해 실무상 요청해 볼 수 있는 준비기간의 예시이고, 실제 일정은 사건의 긴급성, 이미 연기한 횟수, 수사관 일정 등을 고려해 협의해야 합니다.

예상 질문은 혼자서도 어느 정도 꼽을 수 있는데요. 조사에서 나오는 질문은 대체로 네 갈래입니다.

답변을 외워 가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억나는 것과 확인이 필요한 것을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질문을 듣고 그 범위에 맞춰 정확하게 답해야 합니다.

조사실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나요?

세 가지입니다. 질문을 정확히 이해한 뒤 답하기, 모르는 내용은 추측하지 않기, 질문 범위에 맞춰 필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간결하게 답하기입니다. 피의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사실과 기억을 확인하지 않은 채 억지로 답을 만들어 낼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조사에서 실제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변호사가 피의자 대신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 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사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하며, 조사 후에는 조서와 추가 제출자료를 함께 점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수사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질문의 취지를 피의자가 잘못 이해했거나 답변이 다른 의미로 정리될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다만 변호인이 조사 전체를 대신 진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 당일보다 앞서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함께 정리하는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조서 열람과 마지막 진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의자신문이 끝나면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들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실제로 말한 내용과 다르거나 뜻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증감·변경을 요청하고 의견을 남겨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조서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때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직후가 진술의 취지를 가장 정확히 기억하고 바로잡기 좋은 시점이므로, 지쳤다는 이유로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마지막 의견을 적는 칸도 길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해 하고 있는 조치를, 혐의를 다툰다면 핵심적으로 사실과 다른 점을 간결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이후 자료와 일치할 수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가 끝났으면 기다리면 되나요?

조사가 끝났다고 반드시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서 빠진 자료나 설명할 법적 쟁점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처분하기 전에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사준칙은 피의자나 변호인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에 법으로 정해진 일률적인 '조사 후 2~3주'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에서 확인된 쟁점을 정리한 뒤 담당 수사관의 향후 일정과 처분 시점을 확인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를 혼자 받은 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당시 진술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를 시도할 수 있지만, 진행 중인 수사 정보는 공개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확보가 가능하다면 기존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대조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피의자 사건의 송치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 공소제기 여부 판단을 받는 단계입니다. 송치가 곧 유죄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송치 이유를 확인한 뒤 필요한 반박자료나 의견을 추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판단 이유가 필요한 경우 송치 관련 기록의 공개를 청구해 확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자료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특정 서류가 언제나 전부 공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사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적용되는 수사준칙은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사건의 긴급성 등에 따라 별도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공소청 체제로 전환되고 검사의 직접수사 구조가 폐지됩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면서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가 중심이 됩니다. 관련 내용은 송치 이후 절차와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개정 정리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기소된 뒤에도 무죄를 다툴 수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제출자료는 이후 방어 전략에 계속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송치 이후에는 경찰이 어떤 이유로 혐의를 인정했는지를 확인해 그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반성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등 정상관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정상관계 의견서 또는 양형자료의 형태로 제출합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특히 형법상 일부 명예훼손·협박처럼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나,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서는 적법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나 고소취소가 절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죄명과 사건 단계에 따라 효력이 다르므로 '합의하면 모든 사건이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혐의를 인정할 사건인지, 구성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검토 전에 사과나 합의를 서두르면 이후 진술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사건의 방향을 정한 뒤 접근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