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이에도 '타인간의 대화'가 되나요?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타인간이라는 말은 가족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내가 그 대화에 참여했는지를 가리킵니다. 혼인 관계라는 사정은 이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이 갈리는 곳이 분명합니다. 내가 배우자와 마주 앉아 대화하면서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대화 당사자의 녹음이어서 이 조항의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녹음기를 켜 두고 자리를 비우거나, 차량이나 집 안에 기기를 설치해 내가 없는 자리의 대화를 담으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됩니다.

이번 사건의 구조가 바로 후자입니다. 차량에 기기가 작동하면서 녹음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이고, 그 대화의 상대가 누구인지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기를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녹음죄가 완성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가 녹음되었는지, 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했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의 대화도 같은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아이 가방이나 방에 기기를 두어 아이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부모라는 지위가 그 대화의 당사자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녹음기를 켜 두고 자리를 비우는 행위가 왜 위법해지는지는 직장 맥락에서 직장 내 녹음과 통신비밀보호법의 경계에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몰래 녹음한 외도 증거, 이혼소송에서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제3조를 위반해 지득하거나 채록한 내용을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의 녹음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외도를 입증하려고 만든 자료가 그 목적에 쓰이지 못합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민사 재판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도 증거능력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이혼 소송에서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4조는 그 일반론과 별도로 법률이 직접 증거사용을 금지한 조항입니다. 적용 범위에 재판이 들어가 있고 민사 재판이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4월 30일 대법원도 이 구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 2024다222212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해 제3자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개별 법령에 별도의 증거배제 규정이 없는 다른 위법수집증거는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된 이익과 진실발견의 필요성 등을 비교해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주요판결에서 판시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국면도 있습니다. 파일을 법원에 내면 그 자료를 어떻게 확보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상대가 그 경위를 들어 고소하면 이혼 소송과 별도로 형사 사건이 시작되고, 이혼 재판에서도 자료 확보 경위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형사 사건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왜 벌금으로 끝나지 않나요?

조항에 적용 조항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한을 정한 조항이 아니라 하한을 정한 조항이고, 벌금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 조항 자체에는 벌금형이 없어 통상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절차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혐의 인정 여부,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 가능성, 법률상 감경·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등은 사안에 따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보도된 사건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는 점도 개별 양형 사정을 함께 살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 작용한 사정도 판결에 드러나 있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동기를 다소 참작할 만한 점, 다른 곳에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언급됐습니다. 반대로 전자 기술의 발달로 사생활 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은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유리한 정상으로 꼽힌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가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녹음과 별도로 대화 내용의 공개·누설이 인정되면 추가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죄수 관계는 행위와 상대방, 전달 경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모을 수 있나요?

부정행위를 다투는 사건에서 쓰이는 자료는 대부분 녹음이 아닙니다. 본인이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나오는 기록이 중심이고, 실제 소송에서 인정되는 것도 그쪽입니다. 선을 넘는 방법으로 얻은 자료는 쓰이지 못하면서 책임만 남깁니다.

세 번째 줄과 여섯 번째 줄이 자주 혼동됩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열어 보는 행위는 같은 집에 산다는 사정이나 요금을 누가 내는지와 무관하게 평가됩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도 접근 권한을 준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치추적도 같습니다. 혼인 관계가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차량이 공동명의인지와 별개로 구체적인 위치정보 수집 방식과 권한을 확인해야 하고, 수집한 위치를 이용해 상대가 있는 곳에 나타나는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 쪽으로도 번집니다.

집 안에 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죄명이 겹칩니다. 영상이 촬영됐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신체 촬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음성이 담겼더라도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지에서 기기가 발견된 사건의 죄명 구조는 주거지 불법촬영에 함께 걸리는 죄명에 정리했습니다.

가족이나 상대방에게 파일을 보냈다면?

불법 녹음으로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했다면 추가로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가 이를 규율하지만, 단순한 파일 전달이 곧바로 언제나 그 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녹음한 사실만 문제되는 사건과 전달까지 있었던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전달의 범위가 넓게 잡히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간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들려주거나 양가 가족·상대 직장에 전하는 경우에도 공개·누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대방의 인식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소송에 쓰려고 대리인에게 전달하는 것과 상대를 압박하려고 주변에 알리는 것은 평가가 다릅니다.

이번 판결에서 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적시됐다는 사실은 그 반대 경우를 보여 줍니다. 대화 내용을 널리 전달한 경우에는 별도 혐의와 불리한 양형 사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별도로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과 상간자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 자체로 가능합니다. 다만 그 청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적법하게 모인 것이어야 합니다. 녹음에 의존해 구성한 사건은 증거가 빠지면서 주장만 남는 구조가 됩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다룹니다. 혼인 관계를 침해한 제3자의 책임을 묻는 구조여서, 상대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필요한 것은 관계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녹음으로 형사 사건이 먼저 생기면 이혼 절차에서 협상의 위치가 바뀝니다. 잘못을 다투려던 쪽이 책임을 설명해야 하는 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모으기 전에 어떤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모을지 정하는 작업이 실제로는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미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이 쟁점인가요?

기기가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녹음·실시간 청취가 있었는지, 그 대상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였는지, 대화 당사자로 참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의 전달 여부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확인해야 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기간에 어떤 기기로 몇 차례 녹음됐는지, 그 내용이 실제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본인이 참여한 대화가 섞여 있는지, 파일을 누구에게 보냈는지입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인정하면 이 구분을 다툴 자리가 없어집니다.

양형에서는 경위와 사후 조치가 작용합니다. 이번 판결이 경위와 동기의 참작, 유포 정황의 부존재를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다는 점이 참고가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라면 그 사정을 어떻게 다룰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기기 분석 단계에서 범위를 확인하는 작업은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조사, 변호사 참관이 필요한 이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