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손괴죄 성립요건 4가지

전자기록손괴죄는 타인이 지배·관리하는 전자기록을 고의로 손괴·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할 때 성립합니다. 파일을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록의 귀속·효용 침해·고의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1. 객체: 다른 사람이 지배·관리하는 전자기록일 것
2. 행위: 손괴, 은닉, 그 밖의 방법을 썼을 것
3. 결과: 그 기록을 원래 용도대로 쓸 수 없게 만들었을 것
4. 고의: 남의 기록이고 그 효용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을 것

누구의 파일이어야 하나요? '타인의 전자기록'

전자기록손괴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은 단순히 누가 파일을 작성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그 기록의 효용을 지배·관리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퇴사자가 직접 만든 업무파일도 회사가 관리해 왔다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5816 판결은 ‘타인의 전자기록’인지 판단할 때 행위자 이외의 사람이 기록의 효용을 지배·관리하는지를 살폈습니다. 이 판결의 취지는 후속 법원 판단과 법률 해설에서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회사 컴퓨터의 업무자료는 직원 자신이 만들었더라도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저장 장소 하나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판례 해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이라면 일반 전자기록손괴가 아니라 더 무거운 공용전자기록 손상(형법 제141조 제1항)이 문제 됩니다.

어떤 행위가 손괴인가요? 삭제·은닉·암호화

전자기록손괴죄는 파일을 삭제하는 경우뿐 아니라 은닉·덮어쓰기·암호화 등으로 기록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의 이름이 아니라 해당 전자기록을 본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됐는지입니다.

• 손괴: 파일 삭제, 포맷, 다른 내용으로 덮어쓰기, 저장장치 물리적 파손
• 은닉: 숨김 폴더로 옮기거나 개인 저장장치로 빼고 원본을 지워 회사가 찾을 수 없게 하는 것
• 그 밖의 방법: 파일 암호화, 문서에 비밀번호를 걸어 다른 사람이 열지 못하게 하는 것

효용을 해하는 것은 영구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복구 프로그램이나 백업으로 되살릴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바로 부정되지는 않고, 복구에 든 시간과 비용, 복구되지 않은 부분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전자기록손괴죄, 고의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전자기록손괴죄는 고의가 필요한 범죄이므로 단순한 실수로 파일을 삭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는 삭제 경위, 업무상 필요성, 인수인계 및 복구 조치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고의는 "지워도 회사가 못 쓰게 될 수 있다"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리하려던 것"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판례로 보는 퇴사자 파일 삭제 사건

퇴사 전 회사 업무파일을 무단 삭제한 사건에서는 파일을 누가 관리했는지와 고의가 중요합니다. 한편 자료 백업 없이 노트북을 포맷한 사건에서는 일반 업무방해죄가 인정되기도 했으므로, 전자기록손괴와 업무방해의 법적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 판례는 전자기록의 관리 주체를, 두 번째 사건은 대량 삭제의 경위와 고의를, 세 번째 판례는 일반 업무방해의 ‘위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특히 백업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원본이 삭제됐는지, 회사가 해당 기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 결과를 인식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1,609개 파일 삭제 사건 보도 · 2017도16384 대법원 판결 안내

전자기록손괴죄와 헷갈리는 죄 구별

전자기록손괴죄는 기록 자체의 효용 침해가 핵심이지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는지까지 따집니다. 영업비밀 훼손은 별도 법률상 영업비밀 해당성과 부정한 목적 등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서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메인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사실만으로 정보처리장치 자체의 기능 장애가 생겼다고 볼 수 없어 해당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원문

일상에서 걸릴 수 있는 경우

전자기록손괴죄는 회사 파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사진, CCTV 영상, USB 자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의 관리 주체와 삭제 권한, 고의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하려 한다면

퇴사 파일 삭제로 고소당했다면 삭제 목록과 업무파일의 귀속, 백업·인수인계 기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면 장치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삭제 시점과 복구 가능성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