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시청만 해도 처벌될까? 딥페이크 제작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 피해자·피의자 대응
딥페이크 성범죄는 유포하지 않고 만들기만 해도, 알면서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작·유포·시청의 구성요건과 신상정보 등록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작과 유포: 의사에 반한 성적 합성물 제작과 반포는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 소지·시청: 법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영리 목적 유포·협박: 정보통신망을 통한 영리 목적 유포 및 합성물을 이용한 협박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제14조의2 위반으로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돼도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이 곧 신상정보 공개는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 성공사례
아래 사건들은 딥페이크 자체의 처분 사례가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에서 진술과 디지털 증거를 다투거나 피해자 고소를 진행한 관련 사례입니다.
결별 직후 전 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된 사건
촬영 환경과 기기의 성질, 촬영 직후 함께 확인한 정황, 고소 시점까지 다섯 갈래로 정리해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니라는 점을 다퉜습니다.
고소 경위까지 정리해 출석 전에 종결한 사건
관계의 흐름과 고소가 제기된 시점을 의견서로 먼저 제출해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을 닫았습니다.
전 연인이 휴대폰 속 사적 영상을 빼내 유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자처한 사건
상대방은 의뢰인이 직접 보냈다며 수백 쪽의 진술서를 냈습니다. 포렌식에서 전송 기록이 없다는 점을 찾아 제출해 거짓 주장을 깨고, 촬영물 반포와 협박 혐의를 인정받았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행위별 처벌 5가지
딥페이크 제작 처벌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든 사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람, 보거나 저장한 사람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행위별로 법정형을 정하고 있고, 합성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제14조의3에서 별도로 처벌합니다.
- 제작(편집·합성·가공):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유포(반포·판매·전시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 온라인 유포: 3년 이상 유기징역
-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합성물 이용 협박: 1년 이상 유기징역 (제14조의3)
| 행위 | 근거 | 처벌 | 벌금형 |
|---|---|---|---|
| 제작 | 제14조의2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있음 |
| 유포 | 제14조의2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있음 |
| 영리 목적 온라인 유포 | 제14조의2 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없음 |
| 소지·구입·저장·시청 | 제14조의2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있음 |
| 상습 (제1~3항) | 제14조의2 제5항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
| 합성물로 협박 | 제14조의3 제1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고 합성물 전체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돼 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다만 얼굴 주인이 청소년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합성물 전체를 놓고 판단한다는 하급심 판결들이 있어 사안마다 다툼이 큽니다.
이런 경우도 딥페이크 성범죄일까?
친구 사진을 합성해 혼자 보관한 경우와 단체 대화방에서 우연히 합성물을 접한 경우는 법적 판단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해당 자료가 법이 정한 성적 허위영상물인지, 제작·전송·시청에 어떤 의사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 상황 | 해당 행위 | 처벌 가능성 |
|---|---|---|
| AI 앱으로 동창 사진을 나체 이미지로 바꿔 혼자 보관 | 제작 | 성적 허위영상물과 피해자 의사에 반한 제작인지 검토 |
| 텔레그램 '지인 능욕' 방에 지인 사진을 보내 합성 요청 | 제작 교사 | 관여 방식에 따라 교사·공동정범 등 검토 |
| 단톡방에 올라온 합성물을 다른 방으로 전달 | 유포 | 매우 높음 |
| 딥페이크 채널에 가입해 영상을 시청 | 시청 | 실제 시청과 고의·인식 여부 판단 |
|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을 내려받아 폴더에 저장 | 소지·저장 | 높음. 피해자가 유명인이어도 동일 |
| 합성물을 유료로 판매하거나 유료 채널 운영 | 영리 목적 유포 | 영리 목적 요건과 실제 유포 여부 검토 |
| 헤어진 연인 얼굴로 합성물을 만들어 "퍼뜨리겠다" 협박 | 제작 + 협박 | 영리 목적 요건과 실제 유포 여부 검토 |
| 단톡방에 원치 않게 합성물이 올라왔고 바로 나감 | - | 의도적 시청·저장이 없었다면 구별해 판단 |
딥페이크 제작 처벌, 벌금이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으로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 제42조의 벌금형 제외 예외에 허위영상물 범죄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별개의 절차이고, 유죄 확정 전의 기소유예나 불기소는 이 등록과 구분해야 합니다.
| 불이익 | 내용 |
|---|---|
| 신상정보 등록 | 유죄 확정 시 주소·직장 등을 경찰에 제출하고 바뀔 때마다 신고. 등록 기간 동안 의무 유지 |
| 취업제한 | 판결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 |
| 이수명령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음 |
| 손해배상 |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 유포되지 않았어도 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있음 |
신상정보 등록은 법무부·경찰 등 관계기관에 정보를 제출·관리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인이 인터넷에서 신상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공개·고지는 별도의 요건과 법원 명령을 따릅니다. 따라서 등록대상이 된다는 사실만으로 이름과 사진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년 8월 회의에서 허위영상물 소지·시청 및 협박·강요 등 개정 법률에 맞춘 양형기준 정비를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 적용 법률과 선고 시점에 적용되는 양형기준, 피해자 수와 유포 정도,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조사받게 됐다면?
딥페이크 사건에서 휴대전화에 자료가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작·유포·시청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이 만들어진 과정과 전송 내역, 자동 저장 설정, 실제 인식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혐의의 범위와 적용 법률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쟁점 | 살펴볼 점 |
|---|---|
| 성적 형태인지 | 결과물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
| 알고 소지·시청했는지 | 자동 다운로드, 단체방 자동 저장, 썸네일 노출 등 인식이 없었던 사정 |
| 행위 범위 | 제작인지 시청인지, 유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짐 |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해당 여부 | 얼굴만이 아니라 합성물 전체로 판단하는지 |
| 양형 자료 | 즉시 삭제, 피해자 합의, 재범방지 교육, 초범 여부 |
출석 요구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 기록 임의 삭제 금지: 급하게 지우면 증거인멸로 비치고, 포렌식으로 복구되면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 혐의 범위 확인: 제작·유포·시청 중 무엇으로 입건됐는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 파악합니다.
- 진술 방향 정리: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첫 조사에 들어갑니다. 첫 진술이 이후 처분까지 이어집니다.
- 피해 회복: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서만 피해자와 접촉합니다. 직접 연락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를 입었다면?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가 확인됐다면 게시물을 지우는 일과 가해자를 특정할 증거를 남기는 일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이미지를 반복 내려받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기보다는 게시 주소와 화면, 대화방 정보부터 보존하고 삭제 지원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대응
- 증거 보존: 게시 주소, 채널·방 이름, 게시자 정보, 날짜를 기록합니다. 합성물 자체를 직접 저장하기 어렵다면 수사기관이나 변호인과 방법을 상의합니다.
- 삭제 지원 신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공적 삭제 지원과 플랫폼 신고를 함께 진행합니다.
- 고소장 구성: 제작·유포·협박을 행위별로 나누고, 원본 사진이 어디에 있었는지와 의심 인물과의 관계를 정리해 가해자 특정 단서를 제공합니다.
- 민사 청구: 형사 절차와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관련 법령
딥페이크 사건은 합성 파일 하나보다 생성·전송·저장 과정을 구분해 읽는 일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서는 제작과 배포, 단순 수신과 의도적 저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와 파일 생성 기록, 기기 설정, 포렌식 결과를 함께 살펴 혐의가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뉴로이어는 사이버범죄를 중심으로 성장한 법률사무소로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촬영 경위와 기기 기록을 분석해 불기소를 이끌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상대가 오히려 피해자를 자처한 유포 사건에서 포렌식으로 거짓 주장을 깨고 처벌을 받아냈습니다. 피의자라면 첫 조사 전 쟁점 정리와 양형 자료 준비를, 피해자라면 삭제·증거 보존·가해자 특정을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수열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 성범죄는 만들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법에서 정한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했다면 유포 목적이 없어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해당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처벌은 실제로 어느 정도 나오나요?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다릅니다. 제작 여부, 피해자 수, 유포 범위, 영리성, 협박 유무, 피해 회복과 전과 등 여러 사정이 반영됩니다. 특히 영리 목적 온라인 유포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으므로 단순 제작과 구분해야 합니다.
단톡방에 딥페이크 영상이 올라와서 봤는데 처벌되나요?
단체 대화방에서 우연히 노출된 사실과 합성물임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시청한 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로 무엇을 인식했는지, 적극적으로 열람·저장했는지, 자동 다운로드 설정은 어땠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을 받아도 성범죄자로 등록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은 벌금형이 확정돼도 제42조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과 인터넷 공개·고지는 별도 제도이며, 기소유예처럼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딥페이크를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연령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 음란물을 발견했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게시 주소, 게시자·채널 정보, 게시 시각과 협박 메시지를 우선 남기고 플랫폼 신고 및 공적 삭제 지원을 신청하세요. 이미지 자체를 무리하게 내려받거나 재전송하지 말고, 고소에 필요한 증거 보존 방법은 수사기관이나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변호사 선임 시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제작·유포·시청의 구성요건을 포렌식 자료와 대조할 수 있는지, 벌금형 이후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의 차이까지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피해자라면 삭제 지원, 익명 가해자 특정,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수열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촬영물 유포, 사이버범죄 피해자 고소 및 피의자 방어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열 대표변호사 프로필 보기딥페이크 사건으로 연락을 받았거나 피해를 발견했다면, 첫 조사와 삭제 요청 전에 상담하세요.
혐의 범위 확인, 포렌식 대응, 첫 조사 진술 정리, 처분 전략, 피해자 삭제 지원과 고소, 가해자 특정, 위자료 청구까지 함께합니다. 받은 출석 요구서나 압수 목록, 합성물이 올라온 위치 정보, 원본 사진이 있던 곳, 의심 인물과의 관계를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적용 법률과 신상정보 등록 여부는 범행 시점 및 유죄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는 딥페이크 범죄와 동일한 사건 유형이 아닐 수 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표현을 조정했습니다.
인용 법령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42조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법무부, 대법원 양형위원회)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