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유튜버, 코인 블로거,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해외거래소 레퍼럴 수익을 얻고 계신가요?

단순한 마케팅 활동이라 생각했던 그 코인 레퍼럴 링크가, 사실은 당신을 '무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만들어 형사 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는 신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법률 사이의 괴리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가상자산 법률자문 전문가입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새롭게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관점에서, 당신의 코인 레퍼럴 활동이 왜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코인 레퍼럴'이 '특금법'과 충돌하는 지점

문제의 핵심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입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중개, 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단어가 바로 '중개·알선'입니다.

2. '코인 레퍼럴 수익 처벌' 리스크,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모든 코인 레퍼럴 활동이 특금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링크 공유'와 '적극적인 중개·알선' 사이에는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1단계: '중개·알선' 행위 여부의 정밀 분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준을 판단할 때, 법원은 당신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봅니다.

• 단순히 배너 링크만 게시했나요?
• 아니면, 가입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투자 조언을 병행하며, 사실상 해당 해외거래소 레퍼럴 프로그램의 '한국 지점'처럼 활동했나요?

후자에 가까울수록 코인 레퍼럴 특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상자산 법률자문을 통해 당신의 활동이 법적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2단계: '법률의견서'를 통한 선제적 방어

이 복잡한 레퍼럴 마케팅 법률 리스크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응책은, 당신의 사업 모델이 왜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증명하는 변호사의 '법률의견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법률의견서는 만약의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당신이 '고의'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전문가의 검토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특히 2024년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어, 이러한 선제적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 당신의 '코인 레퍼럴' 활동,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해외거래소 추천 처벌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시가 날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당신의 모든 수익과 명예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