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웹사이트는 결제 없는 사이트 약관인데 괜찮겠죠?"
"비회원 이용약관은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서비스 런칭을 준비하는 많은 스타트업, 혹은 B2B 기업 담당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고민입니다. 홈페이지 이용약관은 이커머스 쇼핑몰에나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상담이나 예약 신청만 받는 웹사이트의 약관은 소홀히 다루기 쉽죠.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담 및 예약 기반 서비스의 이용약관 작성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법적 리스크를 피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1. '상담 신청'이 '서비스 계약'의 시작임을 놓치는 실수

가장 큰 오해는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객이 당신의 웹사이트에서 '상담 신청' 버튼을 누르는 순간, 법적으로는 '청약'에 준하는 행위가 발생하며 '서비스 이용 계약'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당신의 사업 모델에 맞지 않는 인터넷 템플릿(이용약관 작성 샘플)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후 상담 내용, 컨설팅 범위, 환불 정책 등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신의 비즈니스를 보호해 줄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이는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2. 핀테크, B2B, O2O를 위한 이용약관 작성 전략

그렇다면 B2B 이용약관이나 상담 서비스 이용약관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핵심은 '이용의 범위'를 명확히 나누는 것입니다.

1단계: '홈페이지 이용약관'과 '서비스 계약'의 분리

우선, '홈페이지'라는 플랫폼 자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약관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 콘텐츠 저작권, 금지 행위 등을 규정합니다. 결제 없는 사이트 약관이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이와 별개로, '상담', '예약', '컨설팅' 등 실제 서비스에 대한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O2O 서비스 이용약관 자문 시에도 이 구분이 핵심입니다.

2단계: '비회원 이용약관'의 올바른 적용

비회원 이용약관에 대한 고민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이라도 '상담 신청'이나 '예약'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행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장치를 만들면 됩니다. 즉, '상담 신청하기' 버튼 상단에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라는 체크박스를 배치하여, 비회원 약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3단계: '이용약관 변경' 고지 절차의 준수

이용약관 작성만큼 중요한 것이 이용약관 변경 절차입니다. 약관규제법에 따라,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공지하고,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3. 템플릿의 위험성, 전문가의 '맞춤형 자문'이 필요합니다

스타트업 이용약관 작성 방법으로 인터넷 템플릿을 찾는 것은 위험합니다. 당신의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BM)과 수익 구조, 카드사 제휴 개인정보 위탁(또는 제3자 제공)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당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확히 분석하여, 법적 리스크는 완벽히 방어하면서도 고객에게는 신뢰를 주는 맞춤형 이용약관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서비스의 신뢰도, 첫 단추부터 제대로 채우세요

심도 있는 법률 분석을 위해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업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