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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실적만 쌓으면 대출이 나옵니다", "체크카드만 퀵으로 보내주세요"

급전이 필요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락했다가, 하루아침에 보이스피싱 인출책(대포통장 제공자)으로 몰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 억울함을 호소해도 수사기관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며 싸늘한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수행했던 작업대출 빙자 대포통장 사건에서,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해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낸 실제 성공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실적만 쌓으면 대출된다"는 거짓말

의뢰인은 급하게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한 성명불상자(보이스피싱 조직)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전문 대출 업체라고 소개한 이들은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계좌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오직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그들의 지시에 따라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대출은커녕, 의뢰인의 통장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되고 빠져나가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거액의 피해 금액이 세탁되는 통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작업대출 대포통장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뉴로이어의 필승 전략: 대가성과 고의성을 끊어라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내 통장을 남에게 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뒤집기 위해 저희 사기 보이스피싱팀은 다음 두 가지 쟁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전략 ① 대가성의 부재 입증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르면, 접근매체(카드, 통장 등)를 대여하는 행위가 처벌받으려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계좌를 넘긴 행위가 통장을 파는 대가로 돈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정상적인 대출 심사 절차의 일부로 오인한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대출이라는 금융 서비스를 받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 통장 대여 자체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전략 ② 범죄 이용 인식(고의) 부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몰랐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당시 대화 내역과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대출 절차로 속을 수밖에 없었던 특수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넘겨준 정보만으로는 상대방이 계좌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들어, 법적으로 대여의 고의가 성립하기 어려움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최종 결과: 경찰 단계에서 수사 종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구속 수사가 원칙일 정도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작업대출 대포통장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미필적 고의가 쉽게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긴 법리 분석과 설득 끝에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저도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뉴로이어의 성공 기록

작업대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초기 대응이 생명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유형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의뢰인을 지켜낸 확실한 데이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