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인데, 

집행유예만 나와도 다행 아닌가요?"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1심에서도 이미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된 상황이었기에,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억울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사기를 칠 의도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전세사기 전문변호사로서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원심판결 파기 및 벌금형 감형이라는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실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수십억 원 전세사기 연루, 1심 징역형 선고

의뢰인은 수십억 원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범의 지시를 받아 명의를 빌려주거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수사 기관과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조직적인 사기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엄벌 기조를 고려하면 실형을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할 수 있었지만, 의뢰인은 전세사기 공범 처벌로 인한 전과 기록과 사회적 불이익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정말 모르고 한 일인데, 사기꾼으로 낙인찍히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형사 항소심 변호사 선임을 위해 뉴로이어를 찾아오셨습니다.

2. 문제 해결: '편취의사'를 흔드는 새로운 법리 개발

이 사건의 난관은 명확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사회적 공분이 거센 사건이라 재판부가 선처를 해주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유사한 선례를 찾기 힘든 특수한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사기 전문 변호사 팀을 꾸려 사건 기록을 원점부터 재검토했습니다.

전략 ① 사기죄 편취의사(고의)의 부존재 입증

저희는 검사가 주장하는 범행 시점을 현미경처럼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행위를 할 당시에는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충분히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행위 당시에도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즉, 단순한 사기죄 기망행위 부인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사기죄 성립 요건인 '편취의사' 자체가 없었음을 정교한 논리로 구성했습니다.

전략 ② 선례 없는 사건, 법리를 창조하다

이 사건과 딱 맞아떨어지는 판례가 없었습니다. 이는 위기이자 기회였습니다. 저희는 기존 사기죄 법리를 재해석하여 의뢰인의 행위를 사기죄의 실행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새로운 법리를 개발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판기일 당시, 재판장님은 저희의 논리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흥미로워했습니다.

3. 최종 결과: 원심 파기 및 '벌금형' 선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변호인이 주장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의뢰인에게 전세사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40억 원대라는 거대한 피해 규모, 1심의 유죄 판단을 고려했을 때,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벌금형으로 대폭 감형된 것은 실무상 매우 이례적이고 획기적인 성과였습니다.

4. "이미 1심에서 졌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항소해 봤자 형량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며 미리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치밀하게 파고들어 전세사기 무죄 주장에 준하는 법리적 균열을 만들어낸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전세사기 연루 사건처럼 규모가 클수록, 개별 가담자의 행위를 세분화하여 방어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