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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저작권 리스크 관리 및 소프트웨어 단속 대응을 해결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설계나 디자인 업무 현장에서 솔리드웍스(SolidWorks), 오토캐드(AutoCAD) 등의 소프트웨어는 필수 도구입니다. 하지만 정품 라이선스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혹은 직원의 개인적인 필요로 인해 불법 복제판(크랙 버전)이 설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문제는 적발 이후입니다. 저작권사는 IP 추적 등의 채증 자료를 앞세워 수천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압박해옵니다. 이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과도한 비용 지출은 물론 형사 처벌 전과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 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건으로 고소 위기에 처했으나, 전략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내용증명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효율을 높이고 개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회사 PC에 솔리드웍스 비정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사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해당 로그가 포착되었고, 회사 앞으로 저작권법 위반을 알리는 내용증명과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자칫하면 의뢰인 개인은 물론 회사까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솔리드웍스 부르는 게 값인 합의금?

저작권 사건에서 가장 큰 갈등은 '피해 산정 금액'에서 발생합니다.

저작권사는 통상적으로 불법 사용이 적발되면, 해당 프로그램이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나 매출 발생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가정하여 최대치의 합의금(징벌적 성격 포함)을 산정합니다.

이에 대해 아무런 방어 논리 없이 대응한다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지불해야 하거나 형사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3. 해결 전략: '사용 목적' 소명을 통한 방어

저희는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이나 감정적 호소 대신, 객관적 사실관계에 입각한 법리적 방어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가 조직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상대방의 프레임을 깨고, 사건의 규모를 '단순 저작권 침해' 수준으로 축소시켰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리스크 없는 깔끔한 마무리

그 결과, 당초 요구했던 금액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금액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사건을 조기에 종결지을 수 있었고, 회사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 없이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저작권 이슈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획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