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억울한 피의자의 마음까지 변호하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기꾼이었고,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찰이 저를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며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바보 같아서 죽고 싶습니다."

로맨스스캠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금전적 피해보다 더 큰 상처는 '자책감'과 '억울함'입니다.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것은 사기 조직이 피해 회복을 미끼로 통장까지 요구하여 '대포통장 명의자'로 만들어버리는 악질적인 수법입니다.

오늘은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어 구속 위기까지 몰렸으나, 가스라이팅(심리 지배) 정황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모든 혐의를 벗은 드라마틱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피해 회복 절차인 줄 알았는데...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연인(실체 불명의 조직원)에게 속아 수천만 원의 로맨스스캠 피해를 입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의뢰인에게 조직원들은 "피해 금액을 회복시켜 주겠다. 다만, 우리가 알려주는 환불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교묘하게 접근했습니다. 이미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그 말을 철썩같이 믿고 자신의 계좌 정보를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불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통장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세탁하는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신고하기도 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위기: 피해자에서 '사기 공범'이 되다

경찰 조사는 냉혹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아무리 속았어도 남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이체해 준 행위는 범죄에 가담한 것 아니냐"며 의뢰인을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처벌 수위는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읍소하는 것만으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전과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사랑도 잃고, 돈도 잃고, 범죄자라는 낙인까지 찍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3. 해결 전략: '범죄 가담'이 아닌 '심리적 지배'

사건을 맡은저희는 이 사건의 본질을 '공모'가 아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도구화'로 정의하고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수사관을 설득한 결정적 한마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자금 흐름에 꽤 깊숙이 관여되어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치밀한 논리는 수사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 또한 피해자로서,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이 인정된다"며 조사 태도를 우호적으로 전환했고, 결국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즉시 사건을 종결(불송치)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로맨스스캠 피해자 피의자 전환 사건에서, 단순한 억울함 호소가 아닌 '범죄 성립 요건(고의)의 조각'을 법리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담당 변호사: 오동현 파트너 변호사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전문 변호사.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법리로 무혐의 및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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