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온라인 명예훼손 모욕죄를 담당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연예인 OOO가 논란이 있길래, 디시 갤러리에 제 생각을 좀 썼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다들 아는 사실을 말한 건데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네요."

최근 연예 기획사들이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단순 비방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비판이나 의혹 제기 글까지 무차별적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디시인사이드는 익명성을 믿고 자유롭게 글을 쓰는 곳이다 보니, 덜컥 고소장이 날아오면 당혹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사실을 말했는데 왜 죄가 되느냐"며 억울해하시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결과인 기소유예를 받아낸 성공 사례를 통해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뉴스 보고 의견 좀 쓴 게 죄인가요?"

의뢰인은 평소 관심 있게 지켜보던 연예인 A씨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보도되자, 디시인사이드 해당 갤러리에 이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작성했습니다.

단순히 욕설을 한 것은 아니었으나,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A씨의 태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표현이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 "기사에도 나온 내용이고,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2. 딜레마: 무죄 주장 vs 기소유예, 무엇이 유리할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나는 무죄다"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수사 실무는 냉정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사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사실적시 명예훼손)합니다. 무리하게 무죄만 주장하다가 검사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 약식기소를 해버리면, 의뢰인은 꼼짝없이 전과자(빨간 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면, 무혐의를 주장하는 논리를 펴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고 용서해 줌)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3. 해결 전략: '무혐의급 법리'로 선처를 구하다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을 대변하면서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기소유예 맞춤형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즉, "죄가 없다"는 논리를 펼치면서도, "설령 죄가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참작 사유가 있으니 기소유예로 선처해달라"는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4. 결과 및 의의: 억울함은 풀고, 기록은 남기지 않다

검찰은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비록 '혐의없음(무죄)'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전과자'라는 낙인을 피하면서, 동시에 수사기관에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한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억울하더라도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지 않고, '사이버 명예훼손 초범'이라는 점과 '공익적 목적'을 법리적으로 잘 버무려 실리(實利)를 챙긴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