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저작권 분쟁의 합리적 해결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토렌트로 영화 좀 다운받아 봤다고 경찰서에서 오라는데 보이스피싱 아닌가요?"
"합의금을 냈는데, 며칠 뒤에 다른 영화로 또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최근 영화 '아이킬유'를 비롯한 최신 영화 및 영상물에 대해 저작권사들이 법무법인을 통해 대규모 기획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렌트 이용자들은 단순히 '다운로드'만 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파일을 유포한 '전송권 침해'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토렌트 영화 불법다운로드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금을 낮추고 추가 고소의 불씨까지 끈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영화 한 편 봤을 뿐인데 고소라뇨"

의뢰인은 주말에 집에서 영화를 보기 위해 별생각 없이 토렌트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저작권사 측 대리인이 제시한 합의금 액수였습니다. 영화 한 편의 관람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고액이었고,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전과자가 되거나 빚을 내어 합의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끝나지 않는 'n차 고소'의 공포

토렌트 사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건바이건 고소'입니다.

저작권 관리 업체들은 채증 프로그램을 통해 한 IP에서 다운로드된 수십, 수백 개의 목록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A영화에 대해 합의를 해주더라도, "그건 A영화였고, 이번엔 B영화에 대해 고소한다"며 줄소송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눈앞의 사건 하나만 합의하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3. 해결 전략: '감액'과 '포괄적 방어'의 기술

저희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수립하여 협상에 임했습니다.

저작권사 측에서는 합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다소 우려를 표하기도 했으나, 저희는 추후 발생할지 모를 분쟁의 불씨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합의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당초 요구액보다 훨씬 삭감된 금액으로 합의를 마칠 수 있었으며, 해당 고소인이 진행 중이던 다른 건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부제소 합의)을 받아냈습니다.

※ 주의사항 (변호사 코멘트):
이번 합의는 '해당 고소인(저작권사)'이 보유한 권리에 대한 포괄적 합의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다른 영화의 저작권자(제작사/배급사)가 다르다면, 그쪽에서는 별도로 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토렌트 프로그램 완전 삭제 등 재발 방지책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