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 회사 합의 이후, 오래된 PC 자동 실행 결이 남긴 자리

회사 합의로 마무리된 결 뒤에 자리한 개인 명의 고소

의뢰인은 평소 CAD 프로그램의 결을 활용해 설계 업무의 자리를 이어오시던 분이셨습니다. 업무의 결 안에서 솔리드웍스(SolidWorks)라는 설계 프로그램의 결을 사용하시던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무게가 실린 결의 사정은, 해당 프로그램 사용 건의 결에 관해서는 이미 회사 차원의 자리에서 저작권사 측과 합의가 마무리된 결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의뢰인의 결에서는 문제의 자리가 정리된 사안의 결로 알고 계셨던 자리였는데요.

그런데 문제의 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오래전부터 집에 두시던 낡은 컴퓨터의 결을 우연히 켜신 자리에서, 그 결의 부팅 과정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되며 실행 로그의 결이 자리에 남게 된 것인데요. 이 실행 기록의 결을 근거로 의뢰인은 개인 명의의 자리에서 저작권법위반 고소의 결에 놓이게 되셨습니다. 본인은 프로그램의 결을 사용하실 의도가 자리하시지도 않았고, 회사 관련 문제의 결도 이미 합의로 정리된 자리로 알고 계시던 결이라, 결의 당혹감이 무거우실 수밖에 없는 자리였는데요. 결국 억울한 자리의 결을 정확히 풀어 두시고 대응의 결을 잡기 위해 저작권 전문 결의 뉴로이어 저작권·플랫폼 분쟁 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안의 자리가 무거웠던 이유 — ‘실행 로그가 있다 = 사용했다’로 결이 자동으로 흐를 수 있는 자리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위반 사안의 결에서 가장 흔한 결의 오해는 한 줄로 모입니다 — “실행 기록의 결이 자리에 있으니 그대로 처벌의 결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자리이겠지”의 결. 다만 실무의 결로 살펴 보면, 저작권법위반의 성립 자리는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안내됩니다. 결과의 자리를 가르는 결은 결국 한 줄로 모입니다 — 행위자에게 그 프로그램의 결을 무단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고의의 결이 자리해 있는가의 자리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02문제 해결 — 실행 사실과 실제 사용을 분리한 고의 조각 방어

출발 —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를 자동으로 ‘사용했다’로 두지 않는 결

사건의 결을 검토하며 변호인 측이 가장 먼저 무게를 둔 자리는 ‘고의’의 결이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의 성립 자리는 단순히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는 결의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는 영역이 아닌 것으로 안내됩니다. 행위자의 결에 그 프로그램의 결을 무단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고의가 자리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의 결로 자리하는 영역인데요. 쉽게 결을 짚어 드리자면 — “일부러 쓰신 결의 자리인지”가 처벌 결의 갈림길이 되는 자리라는 점입니다.

의뢰인의 결의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 본 자리에서, 의뢰인은 그 프로그램의 결을 의도적으로 켜서 사용하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컴퓨터의 결을 부팅하시는 순간, 해당 프로그램이 이미 시작 프로그램(자동 실행 목록)의 자리에 등록되어 있던 결이라, 의뢰인의 결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실행되어 로그가 남게 된 결이었는데요. 즉, 의뢰인의 결에서는 컴퓨터 전원의 결을 켜신 것뿐이고, 프로그램 실행의 결은 의뢰인이 선택하시거나 조작하신 결의 결과가 아닌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결의 자리라면 무단 사용에 대한 고의의 결이 조각(성립하지 않음)될 여지가 충분한 결의 영역이었습니다.

변호의 무게중심 — 디지털 흔적의 결 뒤에 자리한 ‘경위’를 짚다

본 사안의 결을 가른 자리는 결국 한 줄로 모입니다. 디지털 흔적의 결, 즉 실행 로그의 자리만 놓고 보면 불리한 자리처럼 보이는 사안도, 그 흔적의 결이 만들어진 자리의 경위를 제대로 짚어 두는 결의 작업이 함께 가면 판단의 결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03최종 결과 —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결정

고의 조각 논리의 결을 중심 축으로 촘촘히 방어한 결의 자리 끝에서, 사건은 불송치의 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찰 단계 자리에서 저작권법위반 성립의 결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의 판단이 자리한 결이었는데요.

저작권법위반 사안의 결은 “프로그램 실행 기록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의 처벌 자리에 자동으로 놓이시는 결처럼 느껴지시는 결의 영역이라, 지레 결을 놓으시거나 그대로 인정하신 뒤 마무리하시려는 결의 자리에 놓이시기 쉬운 영역인데요. 다만 본 사안의 결처럼 실행의 경위 결, 고의의 존재 여부의 결을 축별로 짚어 두시면 무혐의(불송치)의 자리가 열릴 결이 자리하는 영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특히 요즘은 오래된 PC의 자리에 예전 프로그램의 결이 자동 실행 상태의 결로 남아 있다가 본인의 결도 모르는 자리에서 실행되어 고소로 이어지시는 결의 사례, 회사가 합의를 마무리하신 결이 자리에 있는데도 개인 명의로 별도 고소가 자리하시는 결의 사례 등 억울한 결의 자리가 자리하는 결의 영역입니다. 이러한 결의 자리에 놓이셨다면 “실행 기록의 결이 자리에 있으니 나는 자동으로 처벌의 결에 놓일 것이다”의 결로 결을 단정하지 마시고, 저작권법위반 사안에 밝은 결의 변호인 자리에서 고의 조각의 결의 여지가 함께 있는지 결의 검토를 함께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한 결의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