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 개인정보 유출을 알린 게시글, 명예훼손 손해배상으로 돌아오다

억울함을 알리려던 게시글이 부메랑이 되다

발단은 한 아파트였습니다. 의뢰인은 동대표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빼내 사사로이 써먹었다는 취지의 글을 적어, 승강기와 게시판 곳곳에 붙이셨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으니 이웃들도 알아야 한다는 마음이 앞섰을 테지요. 그런데 이 한 장의 글이 예상치 못한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대표가 그 글로 자신의 명예가 깎였다며, 거꾸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속상한 일을 알리려던 행동이 오히려 돈을 물어줄 처지로 뒤집힌 셈입니다. 의뢰인은 이 청구를 막아내기 위해 저희 뉴로이어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사안을 그저 막아내기만 하면 되는 방어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방어’로만 보지 않은 이유 — 이미 두 장의 카드가 있었다

보통 손해배상 소장을 받으면 “일단 막고 보자”는 방어 태세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남들이 지나치기 쉬운 두 장의 카드가 이미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문제 된 게시글이 형사에서 이미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 다른 하나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개인정보 유출로 상대방이 이미 형사 유죄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방어에만 몰두하면 앞의 카드 한 장만 쓰고 끝납니다. 저희는 두 장을 모두 손에 쥐고, 방패와 창을 함께 들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02문제 해결 — 명예훼손 형사 무죄, 민사 손해배상에서 어떤 힘을 가질까

방패 — 형사 무죄를 민사 방어의 뿌리로 세우다

흔히들 이렇게 여기십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나왔으면 민사 배상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재판이라, 형사 무죄가 곧 민사 책임의 소멸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에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민사에서도 이 글은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말할 든든한 발판이 되어줍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서 맨 처음 움켜쥔 대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붙였던 글은 형사에서 이미 무죄로 판가름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무죄를 전면에 내세워 이렇게 짚었습니다. 형사에서 죄가 안 된다고 결론 난 글을 두고, 민사에서 새삼 명예훼손이라 부를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내건 손해배상이 출발선부터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그 밑동부터 흔들어 버린 셈입니다.

창 — 상대방의 유죄를 반소의 근거로 되돌리다

그런데 저희는 막아내는 데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 거꾸로 상대에게 책임을 묻는 반소, 곧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소동의 첫 단추는 상대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바로 그 행위로 이미 형사에서 유죄를 받아 처벌까지 마친 처지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정면에 내걸었습니다. 먼저 선을 넘은 쪽은 상대이고 그에 대한 유죄까지 확정된 마당이니, 돈을 물어야 할 사람은 되레 상대라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정보를 빼앗긴 의뢰인이야말로 진짜 피해자이며 그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상대가 소송을 걸어온 바로 그 판 위에서, 화살의 방향을 정반대로 돌려세운 것입니다.

두 무기를 동시에 — 방패와 창을 함께 든 전략

바로 여기가 저희 같은 곳의 진가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형사와 민사를 서로 떼어 놓고 보면 “청구가 들어왔으니 우선 막고 보자”는 수준에 머물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뢰인의 무죄를 방패로, 상대의 유죄를 창으로 삼아, 한 건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두 자루의 무기를 동시에 빼 들었습니다. 날아든 청구를 쳐내면서, 그 청구를 던진 상대에게 되레 책임을 얹는 그림을 완성한 것입니다.

변호의 무게중심 — 형사 결과는 민사의 무기로 전환된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형사와 민사를 하나의 판으로 엮어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의 무죄와 상대방의 유죄라는 두 형사 결과는, 그대로 두면 지나간 판결문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를 민사 쟁점에 맞게 재구성하는 순간 하나는 방패가 되고 하나는 창이 됩니다. 두 절차를 유기적으로 다루는 눈, 그것이 방어를 완전한 승소로 바꿔 놓았습니다.

03최종 결과 — 명예훼손 손해배상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완전한 승소

두 갈래로 벼린 전략이 그대로 먹혔습니다. 법원은 상대가 내건 손해배상을 모조리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단 한 푼의 배상 책임도 지지 않게 되었고, 억울하게 떠안았던 소송에서 온전한 승소를 손에 넣으셨습니다. 그저 막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칼끝을 걸어온 쪽으로 되돌려 세운 결과였습니다.

속상한 사정을 알렸다가 되레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당하신 분, 개인정보 유출을 들춰냈다가 오히려 고소나 소송에 휘말리신 분, 형사와 민사가 한꺼번에 굴러가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분이라면, 두 절차를 나란히 놓고 전략을 짜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방어라는 틀에만 갇히면 쥔 패의 절반밖에 못 씁니다. 이 사건이 일러주듯, 형사의 결과를 민사의 무기로 어떻게 벼려 내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 겨룰 구석이 있는지, 저희와 함께 짚어보셔도 좋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