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 맡겨둔 휴대전화에서 빠져나간 사진과 영상

단순 보관을 부탁했을 뿐인데

의뢰인들은 어느 여가시설을 이용하면서, 휴대전화를 잠깐 그곳 직원에게 맡겼습니다. 그저 잠시 맡아 달라는 부탁이었을 뿐, 설마 그 휴대전화가 함부로 열리거나 안에 든 자료가 밖으로 새어 나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맡겨 둔 사이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해자는 그 기기를 몰래 열어, 안에 담겨 있던 사적인 사진과 영상을 제 휴대전화로 옮겨 담았습니다. 평범한 일상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신체가 드러난 장면처럼, 바깥에 알려져서는 안 될 지극히 내밀한 자료들이 그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믿고 건넨 휴대전화가 사생활을 헤집는 도구로 쓰였다는 사실 앞에서, 의뢰인들은 깊은 충격과 수치심에 휩싸이셨습니다. 이분들은 기기를 함부로 열어본 행위와 사진을 빼돌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당한 배상을 받고자 저희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짚고 갈 점 — 이 사건은 ‘불법촬영’이 아니라 ‘사생활 침해’ 손해배상입니다

사진·영상이 관련된 성범죄라고 하면 흔히 몰래카메라, 곧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상대방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저장돼 있던 자료를 몰래 빼내 자신의 기기로 옮긴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축은 촬영의 위법성이 아니라, 타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는 일이 배상 논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02문제 해결 — 상대방은 왜 “잘못은 인정한다”고 했을까

순순해 보이는 태도의 속내

이 사건에서 가해자의 태도는 겉보기엔 고분고분했습니다. 제 잘못은 인정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밑바닥에 깔린 것은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잘못은 시인하는 척하면서도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으니 깎아 달라”며 사건을 자꾸 별것 아닌 일로 보이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희가 정면으로 부딪친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일이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근거를 하나씩 쌓아 올리며 힘주어 밝혔습니다.

이 네 가지가 겹쳐지자, 의뢰인들이 청구한 위자료는 조금도 과한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의 실체에 비춰 보면 마땅한 수준이었습니다.

가해자가 든 판례를 무너뜨리다

특히 가해자 측은 위자료를 깎아야 한다며 몇몇 판결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판결들과 이번 사건이 뿌리부터, 즉 사실관계에서부터 전혀 다르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가해자가 내민 판례들은 애정이 담긴 글이나 사진이 새어 나갔거나, 연인 사이에서 사적인 자료가 밖으로 넘어간 사안이었습니다. 반면 이번 일은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맡아 둘 수 있는 지위를 틈타 잠금을 풀고, 더없이 사적인 사진과 영상을 제 기기로 빼돌린 사건입니다. 저지른 경위도, 그 목적도, 새어 나간 자료의 성질도 판이했습니다. 이러니 앞선 판결의 위자료 액수를 그대로 옮겨 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저희는 되레 더 높은 위자료가 마땅하다고 되받아쳤습니다.

결정적 선택 — 400만원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하다

바로 여기가 저희 같은 곳이 진가를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윽고 법원은 조정 단계에서 400만원짜리 강제조정을 결정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면 사건은 빠르게 매듭지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도장을 찍는 순간, 더 큰 배상을 다툴 문도 함께 닫혀버립니다.

저희는 앞서 쌓아 둔 피해 사정과 관련 판결들을 다시 훑어본 끝에, 판결까지 끌고 갈 만한 실익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한 뒤 조정안을 거절하는 이의를 냈습니다. 조정을 마다한다는 것은 다시금 시간과 품을 들여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뜻이지만, 이분들이 짊어진 상처의 무게를 헤아리면 충분히 감수할 값어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최종 배상액에서 또렷한 차이로 되돌아왔습니다.

변호의 무게중심 — ‘잘못 인정’과 ‘책임을 지는 것’은 다르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가해자의 “잘못은 인정한다”는 말에 담긴 함정을 꿰뚫는 데 있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은 반성처럼 들리지만, 그 뒤에는 “그러니 금액은 깎아 달라”는 속셈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신뢰관계 악용·계획성·성적 동기·상습성이라는 피해의 실질을 세웠고, 조정에 안주하지 않고 판결까지 나아가 그 무게를 액수로 확인받았습니다.

03최종 결과 — 강제조정 400만원, 판결로 뒤집어 1,300만원

재판부는 의뢰인들이 겪은 상처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불법행위가 벌어진 날을 기산점으로 연 5%의 지연이자까지 얹어 총 1,3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정 자리에서 나온 400만원에 머무르지 않고 끝까지 피해의 무게를 겨룬 결과, 그 세 배에 가까운 배상을 받아낸 것입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새어 나가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쳤다는 이유로 성급히 덮어버리지 마십시오. 가해자는 잘못을 뉘우치는 척하면서도 액수만큼은 한사코 깎으려 듭니다. 그 깎아내리기에 맞서 사건의 무게를 온전히 드러내면, 결과는 뚜렷이 달라집니다. 조정가가 피해에 견줘 낮게 느껴지는데도 “이만하면 됐다”며 손을 놓으면, 정작 인정받아야 할 상처가 반의반도 담기지 못한 채 사건이 닫혀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쪽으로 발을 떼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다퉈볼 만한 여지가 남아 있는지 저희가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