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고소가 불송치되자 무고죄 역고소,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되돌리다
피해를 알리려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고 피의자가 된 뒤집힌 사건. 불송치가 곧 허위 고소는 아니라는 점을 성인지 감수성 법리와 무고죄 성립요건으로 되짚어 검찰 무혐의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 의뢰인
- 전 연인을 불법촬영(카촬죄)으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역고소당한 고소인
- 발단
- 불법촬영 고소가 불송치되자 상대가 곧바로 무고죄 맞고소
- 난관
- 초기 방어가 늦어 무고 사건이 검찰까지 송치 — 피해자가 피의자로
- 전략
- 불송치 ≠ 허위 고소 + 성인지 감수성 법리 + 상대 발언 + 무고죄 요건
- 결과
- 무고죄 검찰 무혐의 처분 — 불리한 국면을 되돌림
성범죄 피해를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에서 불송치나 무혐의가 나왔다는 이유로,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려 용기를 낸 고소인이 한순간에 피의자 신분이 된다는 점에서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범죄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곧 허위 고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한 바가 실제와 어긋난 거짓이어야 할 뿐 아니라, 고소한 사람마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도 신고에 나섰다는 점까지 밝혀져야 합니다.
이번 의뢰인 또한 전 연인을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다가 불송치를 받은 뒤 무고죄로 되치기 고소를 당해, 사건이 검찰 단계까지 올라간 처지였습니다. 저희는 애초 고소에 이른 경위와 그 무렵 두 사람이 놓였던 관계, 상대가 흘린 말, 그리고 무고죄를 다룬 판례를 처음부터 다시 짜맞춰 대응했고, 끝내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아냈습니다. 성범죄 고소 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해 앞이 캄캄하신 분께 이 글이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01사건 개요 — 피해자가 도리어 피의자가 된 무고죄 역고소
의뢰인은 예전에 사귀던 전 연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영상을 찍어 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상대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건을 불송치로 매듭지었는데, 지난날 의뢰인이 촬영을 그리 꺼리지 않은 듯 비치는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송치가 떨어지자 상대는 기다렸다는 듯 "없는 일로 고소를 당했다"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되받아 고소했고, 이 무고 건은 초기에 제대로 손쓰지 못한 사이 끝내 검찰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다급한 처지에서 의뢰인이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저희 쪽에는 남다른 이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 무고죄의 씨앗이 된 본래의 불법촬영 고소를 앞서 저희가 직접 진행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앞뒤 사정을 이미 훤히 꿰고 있었던 만큼, 상대의 무고 주장을 밑동에서부터 뒤엎을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사건에 뛰어들었습니다.
불법촬영 고소
전 연인의 동의 없는 촬영을 카촬죄로 고소했습니다.
불송치 결정
부정적이지 않은 반응 정황을 근거로 불송치됐습니다.
무고죄 맞고소
상대가 곧바로 허위 고소라며 무고죄로 역고소했습니다.
검찰 송치
초기 방어가 늦어 무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피해자→피의자
피해를 알리려던 사람이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사건 연속성
원 고소를 직접 다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02문제 해결 — 불송치가 곧 허위 고소는 아니다, 세 갈래 논리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불법촬영 고소가 불송치됐다는 결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무고 사건에서는 앞선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만 유독 도드라지면서, 고소한 내용이 통째로 거짓이었던 양 판이 짜이는 일이 잦습니다. 하지만 무고죄가 서려면 신고한 바가 실제와 어긋날 뿐 아니라, 신고한 이 역시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도 고소에 나섰다는 점까지 드러나야 합니다. 저희는 기울어진 이 사건의 축을 다시 세우는 일부터 손댔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과 성인지 감수성
-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인이 그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함께 입증되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을 일반적 기준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성인지 감수성 법리를 제시하고 있어, 소극적 반응만으로 피해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겪은 피해와 인식'을 관계의 결로 되살리다
먼저 의뢰인의 고소가 실제로 겪은 피해와 그때의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점을 낱낱이 풀어냈습니다. 경찰은 촬영을 세게 거부하지 않은 듯한 정황을 불송치의 근거로 삼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겉에 드러난 반응만 도려내 동의가 있었는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사귀던 동안 상대의 말과 태도로 인해 의뢰인이 자기 뜻을 또렷이 내비치기 힘든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그 무렵 오간 대화와 관계의 흐름에 얹어 되살려 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법리'로 섣부른 단정을 막다
여기에 더해,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을 일반적인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법리를 나란히 내세웠습니다. 의뢰인이 보인 반응의 한 조각만으로 촬영에 동의했다고 못 박을 수 없고, 적어도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뜻에 어긋난 촬영이라 여길 만한 사정이 넉넉했다는 점을 힘주어 밝혔습니다.
'상대가 흘린 말'과 무고죄 요건으로 못 박다
상대가 흘린 말도 유력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사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상대가 지인에게 촬영 건으로 고소당할지 모른다며 염려한 취지의 말을 남긴 정황을 짚어 내 관련 진술을 확보해 냈습니다. 분명한 동의 아래 찍은 것이라 확신했다면 굳이 처벌받을 일을 걱정할 까닭이 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선 고소가 불송치됐다는 사실과 무고죄가 서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임을 또렷이 하고, 비슷한 사안을 다룬 대법원·하급심 판결을 함께 붙였습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주의점
무고 역고소는 초기 대응이 늦으면 사건이 검찰까지 넘어가 부담이 커집니다. 원 고소의 경위와 당시 관계·심리 상태를 보여줄 자료를 초기에 정리해 두고, 불송치와 무고죄 성립이 별개임을 법리로 다투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 정보로,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3최종 결과 — 무고죄 검찰 무혐의,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긴 것
검찰은 저희 논지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 검찰까지 밀려 올라갔던 불리한 사건을, 논리의 힘으로 다시 제자리에 돌려세운 결과였습니다.
— 무고죄 검찰 무혐의 처분의뢰인은 피해를 호소하다 되레 죄인으로 내몰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긴 시간을 버텨 왔는데,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되자 그제야 어깨를 짓누르던 짐을 내려놓았다며 저희에게 고마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건네는 교훈은 또렷합니다. 성범죄 고소가 불송치나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그것이 곧 거짓 신고였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고죄가 서려면 신고한 내용이 실제와 어긋난 거짓이라는 점, 그리고 신고한 이가 그 거짓임을 알고도 신고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앞선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 붙잡고 무고로 몰아가는 논리는, 법리와 판례로 얼마든지 정면에서 뚫어 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범죄 피해를 가릴 때 '피해자다움'이라는 잣대가 얼마나 아슬아슬한지도 되새길 대목인데, 움츠러든 관계 안에서 소극적으로 반응했다는 이유로 피해 자체가 부정당하는 일을 바로잡으려는 것이 바로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법리입니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했을 때 점검할 지점
- 불송치·무혐의가 곧 허위 고소는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대응한다.
- 무고죄는 객관적 허위 + 허위 인식이 함께 입증되어야 성립한다.
- 원 고소의 경위와 관계·심리 상태를 자료로 재구성한다.
- 소극적 반응을 단정하지 못하도록 성인지 감수성 법리를 제시한다.
- 초기 대응이 늦으면 검찰로 넘어가므로 가능한 한 빨리 방향을 잡는다.
FAQ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고소가 불송치되면 무고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송치나 무혐의는 그 고소가 허위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인이 그것이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결과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신고인이 그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의 판단이 수사기관의 결론과 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촬영에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겉으로 드러난 반응만 떼어 동의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의 우위, 반복된 심리적 압박, 위축 상태 등을 함께 살펴야 하며,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법리는 소극적 반응만으로 피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법리가 무고 사건에서 왜 중요한가요?
피해 당시의 관계와 심리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다움'이라는 잣대로 반응을 단정하면 피해가 부정되기 쉽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법리는 이런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반응 일부만으로 고소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됩니다.
이미 검찰로 넘어간 무고 사건도 방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사건도 초기 대응이 늦어 검찰까지 송치됐지만, 원 고소의 경위와 관계 맥락, 상대의 발언, 무고죄 요건과 판례를 다시 정리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늦어질수록 부담이 커지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고 역고소를 당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원래 고소의 경위와 당시 관계·심리 상태를 보여줄 대화 기록 등 자료를 정리하고, 불송치와 무고죄 성립이 별개라는 점을 법리로 다툴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상담받아 방향을 잡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불송치라는 결과에 끌려가지 않고 무고죄 요건과 성인지 감수성 법리로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으로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디지털성범죄 피해 고소부터 그로 인해 파생된 무고 역고소 방어까지 사건 전반을 아울러 다뤄 온 변호인입니다. 불리하게 기운 사건의 중심을 요건과 판례로 되돌리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 방송출연자·인플루언서 악플 집단고소 성공
- 디지털성범죄·명예훼손 등 다수 사건 수행
무고 역고소, 불송치 결과에 끌려가지 마세요
성범죄 고소 이후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하셨다면, 무고죄 요건과 성인지 감수성 법리로 사건의 중심을 되돌려 방어하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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