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4주 아르바이트 후 퇴직했는데 2년이 지나 근무하지도 않은 시기의 근로소득이 본인 명의로 신고돼 있었습니다. 세무상 착오라는 상대방 주장을 시점·금액·대응 경과로 무너뜨리고, 채용 때 받아 둔 이력서 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정면으로 문제 삼아 형사처분을 이끌어낸 과정입니다.
소득금액증명을 떼어 보다가 낯선 회사 이름과 함께 근로소득이 잡혀 있는 것을 발견하는 일이 있습니다. 대개는 전산 오류나 세무 실수쯤으로 여기고 정정만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그 지점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4주 남짓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만둔 곳에서, 2년쯤 지난 뒤 일한 적 없는 시기의 소득이 본인 명의로 신고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세무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의 문제로 사건의 축을 옮겼습니다. 채용 때 건넨 이력서 속 정보가 왜 몇 년 뒤 다른 용도로 다시 꺼내졌는지를 정면으로 물었고, 그 결과 상대방에게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 과정을 짚어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한 업체에서 약 4주간 아르바이트를 한 뒤 그만두셨습니다. 당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개인정보가 담긴 이력서만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퇴직 후로는 업체와 연락을 주고받은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연도의 근로소득이 본인 명의로 신고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업체에 정정을 요청했지만 사과도 조치도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 신고를 취소해야 했습니다.
이미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던 처지라 괜한 겸직이나 투잡 의심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한 세무상 착오로 덮을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사건을 여럿 수행해 온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입력 실수였다는 해명을 어떤 사실로 무너뜨릴 것인가.
퇴직 후 2년가량 지난 시점의 신고를 단순 실수로 설명할 수 있는가.
신고에 사용된 인적사항이 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서 나왔다는 연결고리.
아르바이트 채용을 위해 건넨 정보를 소득신고에 쓴 것이 법이 금지하는 이용인지.
시정을 요구한 뒤의 대응이 고의 판단에 어떤 무게로 작용하는가.
유사 사안에서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례를 어떻게 찾아 붙일 것인가.
이런 사건에서 상대가 빠져나가는 통로는 대개 하나로 모입니다. 세무 처리를 하다 잘못 입력했다는 해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록을 날짜 순으로 다시 늘어놓고 이것이 실수로 설명될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검토했는데, 정리해 놓고 보니 어긋나는 대목이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몇 주 일한 뒤 이미 오래전에 그만두셨고 그 후로는 업체와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난 시점에, 그것도 전혀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갑자기 근로소득이 잡혔고 금액마저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이만한 시간 간격을 입력 실수 하나로 메우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근무 시작과 퇴직, 연락이 끊긴 기간, 소득이 신고된 시점을 한 줄에 놓아 착오로 설명되기 어려운 간격을 드러냈습니다.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이 잡힌 점, 금액마저 맞지 않는 점을 짚어 단순 오기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를 쌓았습니다.
의뢰인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정보를 건넨 것은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였지, 몇 년 뒤 일하지도 않은 기간의 소득을 신고하는 데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허위 소득신고를 했다는 주장에 머물지 않고, 채용 과정에서 받아 둔 개인정보를 왜 다시 꺼내 썼는지를 정면으로 문제 삼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가 금지하는 수집 목적을 벗어난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한 판례를 찾아 함께 붙였습니다. 이런 유형은 자칫 세무 문제로만 보고 지나칠 여지가 있어, 실제로 형사처벌이 이뤄진 선례를 보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소득을 발견했다면 정정 요청과 그 답변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시정을 요구한 뒤의 대응은 고의를 가늠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같은 유형이라도 정보의 제공 경위와 보관 상태, 신고 내역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찰은 저희가 주장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상대방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세무상 착오처럼 보이던 일이 형사처분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소득금액증명이나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하다 일한 적 없는 회사의 근로소득이 잡혀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단순한 세무 오류로 여기고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낸 이력서나 개인정보가 어떤 경위로 다시 사용됐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정으로 끝냈다면 원상복구에 그쳤을 사건입니다.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상대가 실수였다고 해명하더라도 실제 근무기간과 신고 시점, 신고 금액, 정정을 요구한 뒤의 대응까지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처음에는 단순 착오처럼 보였지만 하나씩 확인한 끝에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저희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과 개인정보 도용을 비롯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여럿 수행하며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내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어디에 왜 쓰였는지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자료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개인정보 사건은 어느 법의 문제로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도용과 사이버범죄 사건을 고소 단계부터 처분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세무서에서 신고를 정정하는 것과 별개로, 그 신고에 쓰인 인적사항이 어디서 왔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제출한 이력서 등의 정보가 사용된 것이라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가 금지하는 수집 목적을 벗어난 이용으로 구성해 혐의가 인정됐고,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정보의 제공 경위와 신고 내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근무기간과 신고 시점의 간격, 신고 금액의 불일치, 정정을 요구한 뒤의 대응을 함께 놓고 보면 착오로 설명되기 어려운 대목이 드러납니다. 이 사건에서도 퇴직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의 신고라는 점이 반박의 축이 됐습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채용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 자체가 문제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근로계약서 없이 이력서만 제출한 상태였고, 그 정보의 사용 경위를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이미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라면 모르는 소득이 잡히는 것만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겪은 불이익이 있다면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사안의 무게를 보여 주는 사정으로 함께 설명됐습니다.
검사가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청구하는 처분입니다. 혐의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무혐의와는 다르며, 이 사건에서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청구로 이어졌습니다.
내 개인정보가 어디에 쓰였는지 납득되지 않는다면
모르는 소득신고나 개인정보 도용이 의심된다면 소득금액증명과 정정 요청 기록을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사건 경험이 축적된 변호사가 고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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