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판촉물 명목으로 싸게 사들여 되판 행위가 사기로 기소됐고 사칭 정황까지 확인돼 실형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무리한 부인 대신 거래의 실질과 실제 이익, 범행 경위를 양형 자료로 쌓아 수감을 면한 과정입니다.
리셀을 하다 사기죄로 형사재판까지 가리라 예상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싸게 구해 되파는 것 자체는 흔한 거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물건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했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리셀 판매업을 하던 의뢰인이 판촉물 명목으로 제품을 저렴하게 대량 구매해 되판 행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금액이 수천만원대였고 수사 과정에서 사칭 정황까지 나온 만큼 실형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무리하게 무죄를 다투는 대신 양형에 집중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기록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도 되판 행위 자체가 아니라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 손에 넣었는가였습니다. 그 출발점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리셀업을 하면서 보험사와 기업의 판촉물 명목으로 제품을 시중가보다 싸게 대량 구매한 뒤 다시 판매해 왔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타인을 사칭한 정황까지 확인됐다는 점이었고, 결국 검찰은 이 구매 행위를 사기로 보아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금액도 수천만원대에 이르러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리셀 관련 사기 사건을 다수 다뤄 온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니 무리하게 무죄를 다투기보다, 이미 확인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거래 구조와 실제 이익,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어떻게 양형에 반영할지가 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전략에 초점을 맞춰 대응했습니다.
되판 행위가 아니라 물건을 손에 넣은 경로가 왜 사기로 평가됐는가.
수사에서 드러난 사칭 사실이 죄질 평가에 미칠 무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수천만원이라는 숫자가 사건 전체의 인상을 지배하지 않도록 무엇을 함께 볼 것인가.
실제 제품이 공급되고 대금이 오간 구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의뢰인이 실제로 남긴 이익의 정도를 어떤 자료로 보일 것인가.
어느 지점을 인정하고 어느 지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 사건을 검토하며 곧바로 떠오른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과거 반대편에서, 브랜드사를 대리해 리셀러의 비슷한 행위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을 직접 수행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소하는 쪽에서 사건을 진행해 보면 어떤 사정을 부각해야 리셀러의 행위가 계획적인 사기로 보이는지,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느 대목을 눈여겨보는지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경험을 뒤집어 활용했습니다. 검찰이 죄질을 무겁게 평가할 만한 지점을 먼저 짚어 두고, 그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세운 것입니다.
확인된 사실관계와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을 갈라내고, 무죄 주장이 아닌 양형 방어로 중심을 옮기는 판단을 먼저 내렸습니다.
고소 대리 경험을 살려 검찰이 죄질을 무겁게 볼 만한 대목을 미리 짚고, 그 부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재판부에 전하고자 한 핵심은 이 사건의 전체 거래 구조였습니다. 처음부터 없는 물건을 미끼로 돈만 챙긴 전형적인 사기와 달리, 실제 제품이 공급됐고 그에 대한 대금도 지급된 거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판촉가로 물건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을 쓴 책임은 피하기 어려웠지만, 수천만원이라는 숫자만으로 사건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되고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과 거래의 실질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드러난 사실을 억지로 부인하기보다, 리셀업을 하게 된 경위와 범행 구조, 실제 이익의 정도, 유리하게 참작될 사정을 하나씩 정리해 양형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냈습니다.
양형 방어로 방향을 트는 판단이 모든 사건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에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데 서둘러 인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유죄 가능성이 높은 기록에서 전면 부인을 고집하면 참작받을 기회를 잃습니다. 기록 검토 없이 방향부터 정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와 함께 저희가 제출한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대목은,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고 해서 언제나 무죄만이 좋은 전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록상 유죄 가능성이 높다면 어떤 사실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최대한 만들어 내는 일 역시 변호인의 몫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고집하면 잃는 것이 늘어납니다.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설명할지 나누는 것이 형량을 바꿉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리셀 관련 사기 사건은 거래금액만 볼 일이 아닙니다. 제품을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 대금은 어떻게 지급됐는지,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범행이 어떤 구조로 이뤄졌는지를 기록과 함께 세밀히 살펴야 합니다. 같은 리셀 사건이라도 이런 사정에 따라 재판부가 보는 죄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리셀러를 대리해 형사재판을 방어한 사건뿐 아니라, 반대로 브랜드사를 대리해 리셀러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이미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이 걱정되신다면 관련 기록을 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고소와 방어를 모두 해 본 손이 붙어야 어디를 막을지 보입니다. 이 사건은 사기 사건을 다수 수행한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맡았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리셀·이커머스 분쟁을 고소 대리와 피고인 방어 양쪽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되파는 행위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건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격이나 신분을 속이는 등 잘못된 방법을 썼다면 그 지점이 사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되판 행위가 아니라 확보 경로가 문제됐습니다.
판촉가로 살 자격이 있는지, 그 자격을 어떻게 확인받았는지가 관건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거나 타인을 사칭해 구매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매 조건과 사용 목적이 정해진 물건이라면 더 신중히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물건이 공급되고 대금이 오간 구조인지, 피고인이 실제 남긴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사정들을 제시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거래된 총액과 실제 남긴 이익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건이 실제로 오간 거래라면 총액만으로 죄질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매입가와 판매가 자료로 보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기록에 따라 다릅니다. 다툴 여지가 있다면 다투는 것이 맞지만, 유죄 가능성이 높은데 전면 부인을 고집하면 반성이 없다고 읽혀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기록 검토 뒤에 방향을 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형을 선고받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이 미뤄집니다. 기간 중 문제가 없으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어 수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실형과는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다툴 곳과 설명할 곳부터 나눠야 합니다
리셀 관련 사기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거래 기록과 수사 서류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기록을 바탕으로 다툴 부분과 양형으로 풀 부분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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